[기자]
첫 번째 소식은 '한 발 더 나간 오세훈 시장' 입니다.
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하철 등 도시철도 이용에서 현재 65세 이상으로 돼 있는 무상 이용 규정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며 무임 승차 연령 기준 개편에 나설 뜻을 밝히고 나섰습니다.
연령만 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가능성도 열어놓겠다'고 한 건데요.
오 시장은 오늘 오전 자신의
SNS
를 통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앵커]
어떤 가능성까지 열어 놓겠다는 거죠?
[기자]
오 시장은 대중교통 요금 체계 개편에 대해 급격한 고령화를 언급하면서 "복지 구조를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더 근본적인 문제가 바탕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령별·소득 계층별·이용 시간대별로 가장 바람직한 감면 범위를 정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민사회, 국회,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가능성이라는 게
연령만 바꾸는 게 아니라 소득 계층별로, 또는 이용 시간대별로도 감면을 다르게 할 수 있다는
뜻인 겁니다.
오 시장은 "노인회와 연초부터 논의를 시작했고 2월 중순으로 토론회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노인 세대를 존중하되 지속 가능하고 감당 가능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중교통 요금은 단순히 교통 요금이 아니라 복지차원에서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의미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소득 계층별로, 이용 시간대별로 감면을 다르게 한다'?
정말 근본적인 개편 아이디어이긴 한데, 더 나간 느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이와 함께 기재부의 무임승차 손실 지원도 거듭 요구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무임승차 제도는 국가 복지 정책의 일환인데, 현재처럼 지자체 지원이 아닌 정부가 나서야한다는 겁니다.
정부·여당도 무임승차 연령 상향조정과 지자체의 적자에 대한 보전 대책을 한데 묶어 추진하기로 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3일) "무임승차의 연령을 올리는 문제라든지, 적자를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는 문제를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734033?sid=102
과연 ㅋ
(기타)
미국의 시골 인심 수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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