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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사모펀드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혐의 중 8∼9개 정도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댓글수 (22)]

보숭아 2023-02-03 (금) 14:50 조회 : 2355 추천 : 3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736184?rc=N&ntype=RANKI… (13)

https://etoland.co.kr/link.php?n=8321275 복사

‘ '자녀 입시비리·감찰 무마' 조국 1심서 징역 2년... 법정구속은 면해

대한민국 참 한심하내요.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 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기소된 지 3 년 2 개월 만의 1 심 결론이다 .

" 혐의 중 8 ∼ 9 개 정도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

검찰 , 언론 , 보수 야당은 내가 사모펀드를 통해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 하지만 사모펀드에 대해선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도 관련 혐의에 대해 거의 모두 무죄를 받았다 " 고 했다 .

다만 재판부는 "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 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며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

조국 "뇌물·공직자윤리법 무죄 받아…일부 유죄 항소할 것"

보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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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개 댓글쓰기

개우르 2023-02-03 (금) 14:53

미친놈들이네 진짜 ㅡㅡ...

대한민국 판새새끼들은 검사 눈치나 보는거 쪽팔리지도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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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ID 2023-02-03 (금) 15:36

@보숭아

동기 되려면 일단 내가 여자여야 되는디...

추천 2 nogood

반대 10

보숭아 글쓴이 2023-02-03 (금) 15:51

@바람직한ID

'있는데'가 아니고' 있을거'란 추축형를 쓰세요.

추천 5 no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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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숭아 글쓴이 2023-02-03 (금) 18:46

@akakage

진짜 확 뿌려 버렸으면 좋겠내요.

추천 5 no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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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akage 2023-02-04 (토) 12:54

@보숭아

사실 살충제도 아깝죠.

추천 2 no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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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난다라이 2023-02-04 (토) 12:47

@바람직한ID

버러지들은 이제 태극기 부대 대놓고 티를 내고댕기네 ...ㅉㅉㅉ니 손자손녀보기에 부끄럽지않냐?? ㅉㅉ 한심한 잡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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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까망 2023-02-04 (토) 07:18

엄연히 유죄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반성하고 사죄하는게 우선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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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8

보숭아 글쓴이 2023-02-04 (토) 08:17

@노랑까망

이찌기 잣대는지나치게 자의적이내.사전에 피의 사실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사모 편드는 기소 조차 못한 부분을 검찰이 사죄 하는 거 봤음?마누라와 장모는 수사 개시도 못하고 있는대 아무 의견 없음?

추천 2 no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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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dosa 2023-02-04 (토) 09:49

대한민국은 검사가 문재가 있을시 판사가 영장 관련 기각하면서 검찰을 제재해야하는데 우리나라 판사는 진짜 문재가 있음 삼권 분리라는 방패 뒤에 숨어서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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