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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자독식 정치, 이번엔 끝내자”…선거제 개혁 초당적 의원모임 출범
등록 :2023-01-30 17:00 수정 :2023-01-31 02:44
전체 의원 44%인 131명 동참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여야 의원 130여명이 뭉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초당적 의원모임)이 30일 출범했다. 재적 의원의 약 44%가 소선거구제(한 선거구에서 1명만 당선)를 뼈대로 한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공감하고 나선 것이다. 여야가 내년 4·10 총선을 앞두고 의원 개인과 정당별 이해득실을 넘어 선거제 개편의 교집합을 이끌어낼지 주목된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닻을 올린 초당적 의원모임은 출범 선언문에서 “국민이 투표한 정당의 득표율과 국회 내 의석수가 턱없이 괴리돼 국민의 뜻이 국회에 제대로 닿지 않으니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국정은 더욱 혼란에 빠진다”며 “사표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표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민주적 선거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애초 조해진 국민의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 여야 중진 9명이 제안해 시작된 이 모임에는 이날 밤 현재까지 국민의힘 41명, 민주당 77명, 정의당 6명, 무소속 5명 등 모두 131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3당 대표들이 모두 참석했다. 김 의장은 “정치개혁을 위해서 여야가 선수와 지역에 관계없이 이렇게 많은 의원이 모인 건 처음 아닌가 싶다”며 “초당적 전사들이 힘을 모으면 선거제도를 개혁할 수 있다. 올해는 반드시 승자독식 정치대립을 끝내자”고 말했다. 지난 연말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매듭짓자고 제안했던 김 의장은 이날도 “2월 말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복수 개정안에 합의하면 전원위원회를 매주 2회 이상 열겠다”고 밝혔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중대선거구제(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 당선) 개혁 구상을 상기했다. 정 위원장은 “소선거구제로 지역구도가 강화되고, 이 폐해를 극복하려는 노무현 대통령의 시도는 의미심장했다”며 “합의 수준이 높고 시급한 것에 집중하자는 게 노 대통령이 원포인트 개헌 제안할 때 한 얘기다. (그 논의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표성·비례성이 제대로 보장되고 지역주의가 해소되는 제대로 된 정치체제를 만드는 건 중요한 책무”라며 “최선의 노력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오랫동안 정치개혁을 주장해왔고 폭넓은 논의를 이끌어왔다. 초당적 정치개혁의 최대공약수를 맞출 수 있도록 마중물이 되겠다”고 말했다. 20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일방적 제압보다는 승자·패자가 공존할 수 있는 정치 전환이 우리 모두의 값진 승리가 될 것”이라며 “다원주의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에서 정치개혁 베이스캠프 역할을 해내겠다”고 말했다.
초당적 의원모임에는 남인순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 등 여야의 정개특위 위원들도 대거 포함돼 있다. 초당적 의원모임은 매주 월요일에 회의를 진행하고 이를 정개특위 논의로 이어갈 계획이다.
서영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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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초당적 의원모임 출범, ‘정치개혁’ 다짐대로만 하라
등록 :2023-01-31 18:28 수정 :2023-02-01 02:39
소속 정당을 넘어 여야 국회의원 130여명이 참여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지난 30일 출범했다. 이들은 출범 선언문에서 대립과 혐오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 최대다수가 찬성할 수 있는 정치개혁안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9일 여야 중진 9명의 제안으로 시작한 이 모임에 불과 20여일 만에 재적의 40% 넘는 의원이 참여한 사실은 우리 정치 현실의 엄중한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더도 덜도 말고 선언문에서 다짐한 대로만 하면 된다.
선언문에서 의원들은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국회는 국민에게 큰 실망만 안기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국민의 투표 절반 가까이를 사표로 만들어버리는 소선거구제”에서 찾고 있다. 이 ‘승자독식·패자배제’의 선거제가 민의와 어긋나고 민심을 거스르기 시작한 지는 오래됐다. 진보·보수를 망라한 65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18일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할 때도 똑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정치학자들 역시 그간 선거구제의 폐해를 지적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이번이라고 잘될까’ 하는 의구심이 솔직히 없지 않다. 당리당략을 앞세워 정치개혁 시도를 좌절시킨 전례가 우리 정치사에 무수히 많기 때문이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다당제를 실현한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놓고는 우후죽순 같은 위성정당으로 무력화·희화화시킨 것도 다름 아닌 여야 거대 정당과 수뇌부들이었다. 지금도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이고,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수사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예산안 처리와 같이 걸핏하면 극한 대결로 치달으며 국회를 공전시킨다. 모두 걱정과 우려를 배가시키는 요인들이다.
그러나 다행히 130여명 국회의원이 뜻을 한데 모았다. 여야 지도부와 국회의장도 힘을 보태겠다는 상황이다. 그 어느 때보다 정치개혁의 적기라고 할 수 있다. 모임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국민의 표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민주적 선거제도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3월 한달간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위원회’를 매주 두 차례 이상 열어 합의안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시간 여유가 많지 않다. 선거법에 정해진 대로 내년 4월 총선 1년 전에는 ‘게임의 룰’을 확정해야 한다. 선언문에서 밝힌 진정성과 절박함으로 이번만큼은 박수 받는 개혁안을 만들어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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