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제 개혁 공감대 많다…국회의원 정수 늘리는 대신 인건비 예산 동결"
김진표 국회의장이 4년 중임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하며 윤석열 대통령도 개헌에 적극 찬성하는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1일 기독교방송(
CBS
)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5년 단임제가 갖고 있는 여러 폐해와 단점이 그동안 노정됐으니
'4
년 중임제 정도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하는 의견이 여론조사에서 다수 의견으로 나타나고 있다"
며
"지금 대통령이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시행 시기를 다음으로 늦춰서 할 수도 있고, 현재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대통령에 너무 가장 집중된 대통령제의 권한을 조금 국회로 또 다른 헌법기관으로 넘겨줘야 된다' 이 의견이 많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특히 "지난해 8월 윤 대통령이 국회의장단을 초청해 만찬을 했는데 승자독식의 선거제 개혁을 해야 하고 개헌도 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 표명을 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이 강하게 주장해서 그렇게 답한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그는 "제가 이런 주장을 한 게 아니라 부의장님들이 이야기하시는 중에 개헌이라는 대안이 제기되니까 바로 그걸 (윤 대통령이) 받아서 '개헌 필요하다. 해야죠' 이런 말씀을 했다. 윤 대통령이 '내가 개인적으로 손해를 보는 일이 있더라도 이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이어 선거제 개혁에 대해 "표의 비례성과 대표성이, 국민의 뜻이 선거 결과와 안 맞는다. 고쳐야 한다는 공감대가 많다"며 "비례대표 수를 좀 늘려야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놔두고 비례대표를 늘리려면 지역구를 줄여야 한다"며 "우리 국회의원 수가 전체적으로 많은 편은 아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좀 적은 편"이라고 정수 증원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표했다.
다만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현재 국회에 대한 국민의 정치적인 신뢰와 직접 함수 관계에 있지 않나"라며 "인건비 예산을 동결하는 걸 전제로
'30
명 늘린다',
'50
명 늘린다' 여러 안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제와 선거제 개혁의 전망을 묻는 질문에 김 의장은 "저는 아주 강한 희망을 갖고 있다"며 "그 이유는 작년 8월 19일 윤 대통령이 저희 국회의장단을 초청해 저녁 만찬을 하면서 3시간여에 걸쳐 여러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때 대통령께서 ‘승자 독식의 선거 제도를 (개혁)해야 되고 개헌에 관해서 반드시 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2274770?sid=100
에휴 ,,,,
(뉴스)
일본보다 한국이 양아치가 많죠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