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도 역대 최고치에도 ‘민주주의 지수’는 떨어졌다
등록 :2023-01-31 15:28 수정 :2023-01-31 15:36
우리나라가 지난해 국가청렴도(CPI) 순위에서 180개국 중 31위를 차지했다. 전년도보다 한계단 오른 역대 최고 성적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는 100점 만점에 63점으로 직전해와 비교해 점수는 1점, 국가별 순위는 한 단계 올랐다”고 밝혔다. OECD 가입 38개국 중에서는 22위로 직전해와 순위가 같다. 국가청렴도란 국제투명성기구(TI)가 1995년부터 매년 국가별 공공·정치 부문에 존재하는 부패수준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국제 반부패 지표다. 70점대를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로 평가하며, 50점대는 ‘절대부패로부터 벗어난 정도‘로 해석된다. 세계 평균은 11년 연속 43점이다.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 점수는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6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법률의 제도화가 완료된 점을 국가청렴도 성적 향상의 배경으로 꼽았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뇌물위험 매트릭스 평가(경영인에 대한 뇌물 요구 가능성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뇌물 위험 수준이 ‘매우 낮음’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며, 2021년 공공청렴지수 평가에서도 114개국 중 18위를 기록해 아시아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다만 일부 지표는 점수가 하락해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지표는 민주주의 지수와 국가경쟁력 지수다. 행정·입법·사법 등 정치부패의 만연 정도를 평가하는 민주주의 지수는 2021년 71점에서 지난해 67점으로, 수출입, 공공계약, 법원 판결 등을 위해 뇌물이나 비공식적 추가비용을 지불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국가경쟁력지수는 61점에서 57점으로 떨어졌다. 김상년 청렴정책총괄과장은 “청탁금지법 등 우리나라의 반부패 제도는 완비가 됐지만, 행위 규범이 공직자들과 우리사회에 얼마나 내재화됐는지에 대해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짚었다.
손지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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