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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줄인다…윤석열표 고용정책 밑그림 보니
등록 :2023-01-30 18:00 수정 :2023-01-30 21:35
고용노동부 제5차 고용정책 기본 계획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77562.html
청년·여성·고령자 고용률 2027년까지 5%p 올린다는데…
등록 :2023-01-30 18:02 수정 :2023-01-30 18:22
고용노동부 제5차 고용정책 기본 계획
처우 열악한 ‘질낮은 일자리’ 우려도
정부가 청년·여성·고령자의 고용률을 2027년까지 2021년보다 5%p 높여 주요 선진국 수준에 맞추기로 했다. 만 15살(이하 만나이) 이상 인구 가운데 취업자의 비율을 뜻하는 고용지표인 고용률은 인구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인데, 2027년 전망치보다 2%p 더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30일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제5차 고용정책 기본 계획’(2023~2027년)을 보면, 정부는 청년(15~34살)의 고용률을 2021년 53%에서 2027년 58%로, 여성은 58→63%, 고령자(55~64살)는 66→71%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고용총량에 집중해 ‘전체 고용률’을 높이는 것을 정책과제로 삼아왔지만, 이번엔 청년·여성·고령자 등 취업취약계층의 고용률을 별도 목표로 삼아 집중관리하는 점이 특징이다.
2021년 기준 한국의 청년 고용률은 53%로 주요 선진국(G7 국가에서 이탈리아 제외)의 65%보다 매우 낮다. 군복무에 따른 취업 지연, 높은 대학 진학률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직업계 고교의 ‘일학습 병행’ 정책을 강화하고, 군복무로 인한 경력단절 해소를 위해 취업맞춤특기병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학 재학생은 직업훈련과 일경험 기회 제공 관련 고용서비스를 강화한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해, 현재 15살부터 29살까지인 청년의 기준을 34살까지로 바꿔 청년정책 대상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여성의 경우 출산·육아부담에 따른 경력단절로 주요 선진국(67%)보다 고용률이 10%p 낮은 57%에 그친다. 이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이 되는 자녀의 나이를 현 8살에서 12살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현재 12주 이내에서 36주 이후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시기도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55~64살 고용률(66%)은 주된 일자리에서 빨리 퇴직하는 경향 때문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선진국(70%)보다 낮은 편이다. 정부는 고령자의 ‘계속고용’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 올해 말까지 ‘로드맵’을 마련하고, 정년 이후에도 고령자를 계속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장려금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각 계층마다 고용률이 낮은 구조·문화적 원인들을 개선하지 않으면 고용률 상향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특히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낮은 처우가 고착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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