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수출액 사상 최대 73조…정유사 ‘성과급 잔치’
등록 :2023-01-29 16:11 수정 :2023-01-29 19:58
지난해 정유업계의 석유제품 수출액이 70% 이상 증가해 10년 만에 최대 수출액을 바꿔썼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세계 석유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고유가 상황이 이어지고 수출 단가도 올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정유사에 대해 국회를 중심으로 횡재세 논의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대한석유협회는 29일 “에스케이(SK)에너지, 지에스(GS)칼텍스, 에쓰오일(S-Oil),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사의 석유제품 수출액이 570억3700만달러(약 73조7400억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533억달러를 수출했던 2012년 이후 최대치다. 협회는 “정유업계가 석유제품 수출로 원유도입액(954억5100만달러)의 59.8%를 회수해 국가무역수지 개선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석유제품 수출액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하는 국가 주요 수출 품목 중 반도체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2021년에는 반도체·석유화학·자동차 등에 이어 5위였다.
정유사 수익이 급증한 것은 석유제품 수출 단가가 53% 상승했기 때문이다. 석유제품 수출단가에서 원유 도입 단가를 뺀 수출 채산성은 2021년보다 2배 늘어났다. 전년 대비 수출액과 수출물량 증가율은 각 71.2%, 12.1%다. 제품별로는 경유(수출 비중 46.3%), 휘발유(19.4%), 항공유(18%), 나프타(4.9%) 순서로 많이 수출했다. 협회는 “항공유는 수출액 증가율이 130.8%로 가장 높았다. 최대수출국은 미국으로, 코로나19 이후 항공 수요가 증가했고 이에 정유업계가 적극 대응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정유업계는 막대한 수익을 바탕으로 ‘성과급 파티’를 벌였다. 지에스(GS)칼텍스는 27일 성과급으로 기본 연봉의 50%를 지급했고, 앞서 현대오일뱅크도 기본급 1000%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에스케이(SK)이노베이션도 기본급의 1000% 내외의 성과급 지급을 검토 중이다.
유럽에서 앞장서 시행하고 있는 정유사 횡재세는 지난여름 고유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에너지 기업들이 손실을 볼 때는 보전해주지 않고 법인세를 내면서 횡재세까지 내면 이중과세라는 점, 또한 횡재세 부담으로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경우 제품 가격을 더 올릴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업계에선 반대해왔다. 그러나 최근 난방비 문제로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원 확보를 위해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과도한 영업이익에 대해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은 다시 불붙고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이성만 민주당 의원은 한국형 횡재세 도입을 위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지난해 8월 이후 각각 발의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석유정제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가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소득금액 대비 해당 사업연도 소득에서 5억원 이상의 초과소득이 발생한 경우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용 의원의 법안은 정유사 4곳뿐 아니라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산업은행을 제외한 16개 은행을 대상으로 초과이득에 횡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 두 법안은 3분기 이후 국제 유가가 안정세를 보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안건 상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로이터> 보도를 보면, 영국은 석유와 가스 생산자에 대한 횡재세를 35%까지 인상할 계획을 지난해 11월 발표했다. 이탈리아는 2018~2021년 평균보다 최소 10% 높은 지난해 법인 소득에 대해 50%의 일회성 횡재세를 올해 적용한다. 스페인에서도 지난해 11월 횡재세 관련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2018~2021년 평균 수준보다 20% 이상 높은 에너지 기업의 초과 이익에 33%의 세금을 부과하는 연대기여금을 제시했다.
최우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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