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여주기 위한 압색, 압색 넘어 시민언론 탄압 의도 의심
그럼에도 경찰과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부터가 무리한 행위였지만 법원은 이를 그대로 승인해 준 것은 물론 압수수색의 대상을 광범위한 정도를 넘어서 거의 모든 것을 뒤지고 압수할 수 있는 ‘전능’ 수준의 영장을 발부해 줬다. ‘관련’ 내용이라는 제한이 실질적으로는 무의미할 정도였다.
민들레의 ‘모든 직원들’에 대해 거의 ‘모든 자료’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이는 민들레라는 신생 소규모 언론에 대해 모든 것을 샅샅이 파헤쳐볼 수 있는 무기를 쥐어준 것이나 다름없다.
실제로 경찰은 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민들레의 보도 활동은 물론 이태원 참사와 무관한 자료까지 사실상 민들레의 모든 자료를 뒤지려 했다. 특히 민들레의 회계자료까지 압수를 시도했다가 저지당했다. 경찰은 또 이태원 참사와 무관한 자료와 메모 내용까지 수거해가려고 시도해 압수수색의 진정한 의도를 의심케 했다. 시민들 후원으로 운영되는 민들레의 회계장부에 대한 열람 시도는 곧 후원자들의 면면을 파악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과 무관하게 시민언론 매체의 활동 자체를 탄압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었다.
이번 수사를 맡고 있는 곳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라는 사실은 더더욱 우리를 참담하게 한다. 민들레의 명단 공개가 설령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왜 부패범죄수사대에서 맡을 사안인가. 민들레가 하루아침에 ‘부패 집단’으로 전락해버리기라도 한 것인가. 경찰 정예 인력 수십 명이 민들레 사무실을 철통 봉쇄하며 이 잡듯 뒤지는 동안 대한민국의 온갖 대형 부패범죄는 그만큼 날개를 펼치고 있었을 것이다.
어느 권력자 일가의 숱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단 한 번의 압수수색이나 소환도 하지 않는 경찰이 30명이 넘는 경찰 인력, 그것도 대한민국 경찰 중 엘리트에 속할 이들이 작은 언론사에 대해 이잡듯이 뒤지는 일에 동원되는 것, 이것이 경찰의 독립을 기원했던 국민들의 성원에 보답하는 방식인가. 경찰이 과연 스스로 독립하고 주체적으로 설 의지와 역량이 있느냐는 것에 우리는 새삼 의문을 던지게 된다.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www.mindlenews.com)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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