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도움 없어도 탄핵가능 法 나왔다"…野, 국회법 개정안 발의

현재 탄핵 관련 법에 따르면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면 법사위원장이 검사 역할인 소추위원이 되어 헌재에 탄핵심판을 청구해왔다. 이와 관련해 최 위원은 "법사위원장은 임기 중 사·보임이 가능한 직위로 교체가 있는 경우 탄핵심판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할 수 없고, 법사위원장을 수행하는 의원이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경우 탄핵심판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우려가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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