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용산 빼고 부동산 규제지역 다 푼다

정부가 주택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하는 등 수요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2일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추가 규제지역을 해제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지방을 시작으로 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규제지역을 대거 푼 바 있다

최근 집값 하락세가 갈수록 거세지면서 정부는 새해 초부터 수도권은 물론 서울도 상당수를 규제지역에서 해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경우 규제 해제 시 집값 상승 우려가 있는 강남 3구, 대통령실 이전과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개발 호재가 있는 용산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규제지역에서 풀릴 가능성이 높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축소될 예정이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집값 과열 우려가 있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호재로 고분양가 우려가 있는 곳에 지정한다. 

서울 강남 등 13개 구와 경기 3개 시(하남·광명·과천) 322개 동이 지정되어 있다.

다만 최근 집값이 하락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상한제 분양가가 시세보다 높은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곳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에서도 함께 제외될 전망이다. 

상한제 대상에서 풀리면 공공택지는 3∼5년, 민간택지는 2∼3년 거주의무 등의 규제도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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