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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져야할 법 3가지

[댓글수 (14)]

달빛부엉이 2022-12-31 (토) 05:04 조회 : 2710 추천 : 36

https://etoland.co.kr/link.php?n=7201554 복사

대통령 사면권

사상 정치범만 가능해야함.

국회의원 면책권

범죄자는 국회가 아니라 교도소가 답이다.

자살시 고소권 없음.

어제 빗썸 부사장 자살로

사장이랑 대표는 공소권없음으로횡령사건

접음.

이거 3개는 답이 없다

달빛부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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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개 댓글쓰기

현우 2022-12-31 (토) 05:08

개인적으로, 간절히 동의 하지만,
없어지질 않을것 같은게 좀 걸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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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왕숏다리 2022-12-31 (토) 10:51

간통법은 부활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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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2시 2022-12-31 (토) 11:08

특사, 사면 자체를 없애야함..일단 감옥에 가게되면 무조건 형을 살고 나와야함...
판,검사들 어떤이유로든 그만두면 관련 업계, 정계에 취업(진출)할수 없게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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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쁜넘 2022-12-31 (토) 12:53

대한민국은 법을 바꿔서 경제사범 형량을 미국처럼 늘려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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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이이쁨 2022-12-31 (토) 17:43

성매매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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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ntan 2022-12-31 (토) 17:49

촉법소년도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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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4800 2022-12-31 (토) 17:51

국회 면책특권은 권력잡은놈들이 쓰레기일때 반대쪽에서 비리를 폭로할수있게 해주는 필요한법이긴 합니다
폭로후 언론이 그걸바탕으로 진실여부를 가려서 보도를 하고 그걸바탕으로 여론이 형성되야하는건데 지금은 지들입맛대로 폭로하면 그걸 언론이 진실과는 상관없이 편파보도를 해서 이상하게 여론이 흘러가버리죠 언론이 개판이라 법이 왜곡되는거지 법자체는 필요하다고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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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속삭임 2022-12-31 (토) 18:06

+ 촉법 + 음주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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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야아빠 2022-12-31 (토) 18:15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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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2022-12-31 (토) 20:34

공소시효나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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