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을 느껴라 관저 둘러싸기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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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집회 가능해진다…헌재 '헌법불합치'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집회·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2일 집시법 11조 2호에 대해 접수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열거된 옥외집회·시위 금지 장소 중 '대통령 관저'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에 따라 이 조항은 2024년 5월31일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

현행 집시법 제11조에 따르면 △대통령 관저 △국회의사당 △국회의장·대법원장·국무총리 등의 공관 △헌법재판소 및 법원 △외교기관·외교사절 숙소의 100m 이내에서는 옥외집회나 시위가 금지된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대통령 관저 인근 일대를 광범위하게 집회금지장소로 설정해 집회가 금지될 필요가 없는 장소까지도 집회금지장소에 포함하고 있다"며 "법익에 대한 위험한 상황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집회까지도 예외없이 금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막연히 폭력.불법적이거나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가정만을 근거로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리는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대통령 관저 인근이 국민이 집회로 의견을 표현하기 효과적인 장소라는 점도 인정했다. 헌재는 "국민이 집회를 통해 대통령에게 의견을 표현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 관저 인근은 가장 효과적으로 의견이 전달될 수 있는 장소"라며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의 집회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인 부분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선애·이종석 재판관은 헌법불합치 결정에 동의하면서 대통령 관저에 대한 해석을 '광의의 대통령 관저'로 봐야 한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대통령 관저를 대통령과 가족의 생활공간인 대통령 관저(숙소) 자체인 '협의의 대통령 관저'가 아니라 집무실 등 대통령의 집무수행 장소를 포함한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재판관은 "집시법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관저란 용어를,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에 대해서는 공관이란 용어를 구분해 사용한다"며 "관저는 생활공간 및 직무수행 장소까지 포함하는 반면 공관은 주로 생활공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명확히 구분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의 '대통령 관저'는 대통령 등의 직무수행 장소를 포함하는 광의의 대통령 관저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며 "광의의 대통령 관저 인근 모든 집회를 예외없이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대표 A씨는 2017년 8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 관저인 청와대 경계지점으로부터 68m 떨어진 분수대 앞에서 집회를 벌이다 집시법 11조 2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지자 2018년 11월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사건을 심리한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집시법 11조 조항의 입법 목적과 수단의 적절성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은 충족하지 못해 제청신청인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결정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도 2018년 1월 해당 조항에 대해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의 모든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편 국회는 현행 집시법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한 대통령 관저 등 외에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100m 이내를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은 이달 1일 여야의 큰 충돌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상태다.

개정안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발의했다.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이 함께 있었던 청와대에서 지난 5월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현재는 대통령실 인근의 집회·시위를 금지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집회·시위 금지 장소에 대통령 집무실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앞 시위가 격화되자 전직 대통령 사저를 집회 금지 장소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냈다.

집회금지 장소의 대상과 범위는 집시법이 1963년 1월 제정·시행된 뒤 꾸준히 축소돼왔다. 헌재는 2018년 국회·법원·국무총리 공관의 100m 주변에서 예외 없이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을 두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국회는 예외적으로 집회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