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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법무부, 5년간 검사 220명·판사 370명 증원 추진

[댓글수 (3)]
rank불휘기픈남우 2022-12-09 (금) 12:53 조회 : 372 추천 : 18  추천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법무부가 앞으로 5년간 판·검사를 600명 가까이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다만 국회 과반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권력 강화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사 정원을 220명, 판사 정원을 370명 늘리는 내용을 담은 검사정원법과 각급법원 판사정원법 개정안을 9일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현행법률상 검사는 2천292명, 판사는 3천214명으로 정원이 묶여있다. 개정안이 입법예고대로 통과되면 정원은 검사 2천512명, 판사 3천584명으로 늘어난다.

검사 정원은 2014년 법 개정으로 350명이 늘어난 이후 지금까지 변동이 없다. 판사 정원 역시 같은 해 370명이 증가한 후 8년간 그대로였다.

법무부는 제대로 된 업무 처리를 위해 검사 정원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회가 검사 증원에 쉽게 동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야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검찰 권한 축소'를 주장하는 민주당이 개정안 통과에 적극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민주당 임오경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은 수사권 축소를 명분으로 내세우는데 수사권이 축소돼서 검사들이 줄었나. 엉터리 같은 소리"라며 "권력 유지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검찰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 다른 공무원들은 줄인다면서,,,

댓글 3댓글쓰기
붉은해적 2022-12-09 (금) 13:12
통과 가능성에 무게 두는 민주당 의원 새끼가 수박인거지 뭐
상현파더 2022-12-09 (금) 14:08
개검 굥 화국...
메츄 2022-12-09 (금) 16:16
미친 것들이네.
재판하는 양이 많은 판사들은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수사권을 줄여야 할 검사를 왜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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