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파업이 업무개시명령으로 인해서 불법이 된 건데

[댓글수 (4)]

피자주세요 2022-12-09 (금) 11:38 조회 : 390 추천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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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구슬 날리고 이런 구시대적 짓 벌인 놈들은 싹다 잡아가야죠

하지만 그런 극소수 사례는 파업과 별개인 개인의 일탈인 것이고

파업은 정당했죠.

정당한 파업을 불법으로 만든 건 업무개시명령이고

근데 이 업무개시명령이 위헌으로 판단되면

불법과는 타협하지 않겠다던 윤석열이 불법을 저지른 셈이 되는데

...그럼 뭐 하야할 건가?

법원 판단이 어찌 나올지 모르겠지만

결과가 궁금하네요...

피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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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인99 2022-12-09 (금) 12:08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은 2003년 노통 참여정부에서 만든것임. 의사 약사 업무개시명령은 1994년 YS정권때 만든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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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숭아 2022-12-09 (금) 14:22

@로마인99

이미 의사들은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파업해도 개시명령도 못하는대 그걸 폐지까지 해 드리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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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인99 2022-12-09 (금) 12:09

업무개시명령이란 자체가 기본권제약이라서 의사든 약사든 화물연대든 폐지해야 하는 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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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숭아 2022-12-09 (금) 14:19

@로마인99

영삼이는 2찍이들이 가져 가고!
그간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 적이 없어 18년간 사용 하지 않은 법률을 꺼내 들어 노동자를 때려 잡은 굥은 무능하고 노조를 탄압 하는 악덕 기업주죠.
문재인 탓 하다 못해 이젠 노무현 탓을 하내요.ㅋㅋ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업무개시명령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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