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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품목확대 없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정부안 수용”
등록 :2022-12-08 11:56 수정 :2022-12-08 17:32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의 ‘품목확대 없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8일 기자회견을 열어 “안전운임제 지속과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여당의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화물연대 파업 해결을 위해 정부 여당에 안전운임제 일몰제 3년 연장과 적용품목 3개 확대를 골자로 하는 ‘3+3 중재안’을 제안했지만, 이를 철회한 것이다.
민주당은 오는 이달 31일로 효력이 사라지는 안전운임제를 지속하기 위해 정부·여당안 수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내일로 예정된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3+3’ 등 품목확대가 포함된 법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후 안건조정회의가 신청되거나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되면 2주 뒤 (안전운임제가) 일몰되는 상황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정부·여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천명해와서 결국 법이 일몰될 것”이라며 “국토위원들은 회의를 거쳐서 제도 자체의 폐지는 막아야 한다는 인식으로 정부·여당안을 수용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향후 품목확대 등을 논의한 여야 합의 기구의 구성도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요구를 모두 반영한 만큼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와 전체회의 일정에 합의해야 한다”며 “법안 개정과 별개로 품목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토위 산하 여야합의기구를 동수로 구성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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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안전운임 ‘3년 연장’ 민주당 수용한 직후 논의 거부
등록 :2022-12-08 16:39 수정 :2022-12-08 17:30
더불어민주당이 8일 정부·여당의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 입장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부가 “화물연대의 업무 복귀 이후에 논의가 가능하다”며 파업 철회 전에는 논의를 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과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를 논의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여야 논의기구 구성’ 방안에 대해 “일단 화물연대가 빨리 복귀를 해야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하기 이틀 전인 지난달 22일 당·정 협의를 통해 ‘3년 일몰 연장, 품목 확대 반대’ 입장을 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민주당이 정부·여당안을 수용하겠다고 했는데도, 화물연대가 복귀를 해야만 논의가 가능하다고 사실상 입장을 바꾼 것이다.
김 실장은 ‘3년 일몰 연장 입장 자체가 바뀌었느냐’라는 취재진 질문에 “오늘(8일) 철강, 석유화학 운송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결정됐고, 산업과 국가 경제 피해가 커 운송 복귀부터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운송 복귀를 하지 않으면 안전운임제를 폐지(연말 일몰)한다는 것인가’란 질문에도 “일단은 빨리 복귀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화물연대가 복귀를 결정하면 3년 일몰 연장안을 논의할 수 있느냐’란 질문에도 “국회하고 논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정부 안팎에선 여야가 안전운임제 3년 일몰 연장안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는 기간에 화물연대 파업이 이어질 빌미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한 정부 관계자는 “업무개시명령을 추가로 내린 날에 (민주당 안에 대한) 정부안을 언급하는 것이 빠른 (파업) 복귀에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국토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실무 절차에 곧바로 착수했다. 국토부·지방자치단체·경찰로 구성된 86개 합동조사반이 운송업체를 현장방문해 파업 참여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조사 대상자가 철강은 6천명, 석유화학은 4500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대상 규모가 큰 만큼, 업체 50곳과 차주 3천명을 추려 우선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업무개시명령 이유에 대해 “국가경제 위기를 예방하고 불법집단행동의 잘못된 관행을 끊어내기 위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명분없는 요구 관철을 위한 2주간의 대규모 물류 중단 사태는 우리 경제에 깊은 생채기를 내고 있다”며 “불필요한 갈등에 힘을 소진할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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