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핵전쟁 감수하며 韓 위해 핵 사용하진 않을 것 (naver.com)
● 완전 비핵화 불가능한 현실 인정해야
● ‘공포의 균형’일 때 진정한 억지력 확보
● ‘우호적 핵확산’ 논리로 美 설득해야
● 美가 핵무장 허용하면 제재 실현 안 돼
남은 해법은 독자적 핵무장인데, 미국을 어떻게 설득할지가 관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핵무장은 미국에 ‘적대적’ 핵확산이지만, 한국의 핵무장은 ‘우호적’ 핵확산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해야 한다.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하면 국제사회의 반대는 극복할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에서 제재를 주장하더라도, 미국이 거부하면 제재는 실현될 수 없다.
핵무장 반대론자들은 한국이 NPT의 탈퇴로 감내해야 할 비용이 너무 크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NPT 같은 국제조약도 국제정치적 합의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루이 르네 베레(Louis René Beres)가 지적한 것처럼, 국제법은 ‘자살협정’이 아니므로 국가의 생존을 위해 조약도 탈퇴하거나 종료시킬 수 있다. NPT에는 탈퇴 규정이 있을 뿐 아니라, 조약의 이행 정지와 같은 해법도 있다. 정부가 그런 결단을 내리고 미국을 설득하면 NPT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한국의 핵무장이 가능해지면, 미국의 확장억지에 대한 부담도 대폭 경감된다. 미국이 동맹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지는 너무 넓은 범위에 걸쳐 있고 비용도 많이 발생한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능력이 되는 동맹국은 미국의 확장억지력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 안보 비용을 분담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한국의 경제 규모는 북한 경제의 50배를 넘고, 인구는 2배를 넘는다. 일본의 경제 규모는 한국의 3배 가까이 되므로 상대적 비교가 가능하다. 이런 한국과 일본이 동북아에서 안보 비용을 분담하지 않는 것은 전략적인 면에서 매우 비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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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정신나간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써갈기는 인간들이 '지성인, 학자 행세'를 한다는거 자체가 한국사회의 큰 비극입니다.
(후방)
한국에서 섹스포를 개최 했으면 볼 수 있었던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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