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와 ‘준법’도 구분 못하는 검사 대통령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잇따라 언급한 ‘노사 법치주의’라는 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세울 것”(11월29일), “‘노사 법치주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11월28일)고 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의 조연민 변호사는 “보편적으로 노사는 ‘자치주의’에 따라 자율교섭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게 돼 있다. 

반면 ‘법치주의’는 대통령이나 행정부가 공권력을 행사할 때 법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이다. 

법치주의는 노조가 아니라, 대통령과 정부가 지켜야 하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법치’라는 말은 법으로 국가 권력을 제한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거꾸로 정부가 시민에게 준법을 강요하는 것을 ‘법치’라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은 권위주의로 흐를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노사관계는 ‘법치’ 아니라 ‘자치’ 중심

윤 대통령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도 화물연대 파업 상황과는 모순된다는 비판을 받는다. 윤 대통령은 11월29일 서울지하철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정부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힘쓰겠다. 조직화되지 못한 산업현장의 진정한 약자들을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통상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사이의 임금과 노동조건의 양극화를 말하는 것이다.

김재광 화물연대 교육선전실장은 “화물차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에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과 노동기본권을 보장해달라는 요구가 귀족 노조의 요구인가”라고 말했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도 “대통령이 노동 이슈를 잘 모르면서 아무 말이나 하고 있다. 화물차 노동자는 당연히 보호 대상이고, 지하철 노동자도 안전을 위한 인원 보충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그것을 귀족 노조라고 말한다면 무지한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