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류 회복세’ 강조하면서 “추가 업무개시명령” 으름장…왜?
등록 :2022-12-02 17:53 수정 :2022-12-02 20:58
정부가 집단운송거부(파업) 참여 화물기사들에게 내린 업무개시명령이 효과를 내고 있다며, 시멘트·항만 등의 물류 회복세를 강조했다. 일관된 강경 대응으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파업 동력이 차츰 떨어지고 있다며, 개별 화물기사들의 파업 이탈을 유도하려는 듯한 모습이다. 정부는 동시에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요건으로 하는 업무개시명령을 추가 발동하겠다는 압박도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파업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추가 업무개시명령 카드를 꺼내드는 모순된 모습을 보이고, 업무개시명령이 실제 물류 차질 수준과 무관하게 ‘파업 진압’을 목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일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정유, 철강, 컨테이너 등 물류 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는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피해가 크게 확산하면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발동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피해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시멘트 운송 분야에 대해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데 이어 정유·철강·컨테이너로도 확대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동시에 정부는 최근 일부 화물운송 분야에서 물류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12개 항만의 일일(전날 오후 5시∼당일 오전 10시)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지난달 28일 27%에서 지난 1일엔 57%로, 이날은 69%로 올라섰다”고 밝혔다. 특히 규모가 가장 큰 부산항의 일일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지난달 28일 25%에서 이날에는 84%까지 상승했다. 이날 시멘트 출하량은 오후 5시까지 11만7천톤으로 평시(동절기 하루 18만8천톤)에 견줘 62%까지 상승했다”고 밝혔다. 시멘트 출하량은 한때 평시의 5∼10% 수준으로 급감했었다. 정부는 이런 물류 회복세가 시멘트 운송업에 내린 업무개시명령의 직·간접 효과라고 강조했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날 세종정부청사 기자간담회에서 “파업 동력이 조금 약해진 것으로 보인다”며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의 경우, 이 정도 회복세면 화물연대 비조합원뿐 아니라 조합원 일부도 운송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정유·철강 분야에 대해서는 운송차질 피해가 크다고 설명하지만, 업무개시명령 발동 요건인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4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기준이 없어 ‘해석의 영역’이다. 산업부는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국 품절 주유소가 52개소로 전날보다 19개소 늘었고, 철강업계 누적 출하 차질 규모가 1일 기준 1조1천억원이라고 밝혔다. 전국 주유소(한국석유관리원 2021년 집계 기준 1만1378개소) 가운데 품절 주유소 비중을 따지면 0.46%에 그치고, 철강 기업들의 운송 피해를 넘어서는 연관 산업에서의 연쇄적 생산 차질까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오전까지 시멘트 운송을 거부하고 있는 화물기사 777명의 명단을 확보해 운송사에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하고, 주소가 확보된 425명에게 우편으로 명령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오는 5일부터는 명령서를 받은 화물기사들이 운송을 재개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2차 현장조사에 나선다. 복귀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지방자치단체 등에 통보해 화물운송 자격을 정지하거나 형사처벌을 위한 고발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하얀 기자 [email protected] 김영배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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