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장 "주어진 책무 이행, 여야 이견 중재 노력"…오늘 본회의 불발
與 "野 당리당략에 국회 운영 어려워", 野 "이상민 방탄에 멈춘 민생"
의장실로 이동하는 김진표 국회의장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오전 외부 일정을 마친 뒤 국회의장실로 들어가고 있다.
202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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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안채원 기자 = 국회가 오는 8일과 9일에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등의 처리에 나선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국회에 주어진 권한이자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오는 8일과 9일에 본회의를 개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
2014
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라도 모두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을 처리했고, 이번에도 정기국회 내에 처리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9일은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다.
김 의장은 "여야가 의견을 달리하는 정치 현안은 계속 논의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조정·중재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의 입장 표명에 따라 정기국회를 시작할 때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이날 열기로 합의한 본회의는 무산됐다.
김 의장의 입장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와 국정조사 참여 여부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선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 처리까지 표류하는 교착 상황을 정기국회 회기 내에 해결하라는 촉구로 해석된다.
야당은 이태원 참사 대응의 책임을 묻고자 이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추진했고, 여당은 이에 맞서 해임건의안이 의결되면 국정조사가 파행할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김 의장은 "여야가 정치 현안을 갖고 대결 구도를 이어가면 예산안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양당 원내대표와 정부에 예산안 처리 일정을 최우선으로 합의해줄 것을 지속해서 촉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헌법이 정한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이 오늘이지만, 내년도 나라 살림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며 "국회의장으로서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민생경제를 살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를 챙기고, 안보와 국민 안전을 강화하려면 내년도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가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의장실로 이동하는 김진표 국회의장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오전 외부 일정을 마친 뒤 국회의장실로 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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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이 전날에 이어 이날도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하면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조속히 처리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민주당은 애초 1일 본회의에 해임건의안이 보고되면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로 처리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가 무산된 뒤
'2
일 해임건의안 보고 후 오는 5일 추가 본회의 표결' 계획을 세웠는데, 이마저도 여의치 않게 됐다.
민주당은 오는 8∼9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 처리에 나설 전망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미 물러났어야 할 장관 한 명을 지키고자 국회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마저 어기고 기약 없이 멈춰 서면 국민 상식에 부합하겠나"라며 "예산안도 민생법안도 여당의 '이상민 방탄'에 멈춰 섰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국정조사 보이콧을 시사한 만큼 여론전을 지속하며 우선 예산안을 처리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해임건의안 등 민주당의 당리당략으로 원만한 국회 운영이 어렵다"며 "집권당으로서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이 반드시 처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양당에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구했다.
비교섭단체 예결위원인 배진교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예산안 처리에 가장 책임이 큰 여당이 정치적 이해와 연결해 예산안 심의를 보이콧했다"며 "민주당 또한 다수 의석을 앞세워 감액만 반영된 민주당 안(案)을 처리하는 것은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라고 여야 모두를 겨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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