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사회적경제 부서’ 통폐합 추진에…“세계추세 역행”
등록 :2022-11-30 18:06 수정 :2022-11-30 18:49
진선미·유동수·김주영·양경숙·김영배·이수진(비례)·장혜영·용혜인 등 3개 야당 국회의원 22명과 전국협동조합협의회 등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29개 연합체 및 27개 단체들이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획재정부의 사회적경제과와 협동조합과의 통폐합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장기전략국(사회적경제과와 협동조합과)을 미래전략국(지속가능경제과)으로 직제를 개편하는 안을 담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1월21일에서 28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기자회견의 사회를 맡은 하재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이사는 “현장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지난 7월 언론보도를 통해 내용을 관련 내용을 처음 인지하고, 여러 차례 기획재정부에 우려 입장을 전달했으나 재고없이 입법예고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를 추구한다는 개정안의 취지가 무색하게도 지속가능경제의 중심 축이라 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에 대해 각각 관장하던 것을 하나의 과로 통폐합하는 것은 실질의 측면에서 후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승석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대표는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는 사회적경제는 이미 세계적인 핵심 의제로 활성화되고 있다”며, “진영 논리에 갇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사회적경제의 약화를 초래할 것이 분명한 기재부의 무리한 직제개편에 반대하며, 저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 2015년 유엔(UN)이 지속가능발전지표(SDGs) 달성을 위한 이행수단으로 ‘사회적경제’를 채택했으며, 유럽연합(EU)도 사회적경제를 2020년 핵심의제 중 하나로 채택해 2022년 6월 활성화를 위한 국제지침을 결정했다. 2022년 현재 국제적으로 ‘사회적경제’ 또는 ‘사회연대경제’의 개념과 용어를 통일하는 안건이 유엔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다.
공동성명서를 낭독한 유동수 의원은 “17개 부처 19개 사회적경제 사업을 고려할 때 통합적 정책 환경 구축 등 종합적인 관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800만 사회적경제인의 염원으로 19대부터 현재 21대 국회까지 3개 당 11명의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되어 2021년 6월 공청회를 마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인 양경숙 의원은 “사회적경제는 저성장·저고용으로 경제 구조가 급변하는 가운데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살리면서 일자리를 창출하며 양극화를 완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라며, 사회적경제 관련 법안들의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조현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수석연구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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