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중국인 투표권 상실하나…"외국인 참정권 개편 추진 필요"

[댓글수 (4)]

PzGren 2022-11-30 (수) 21:48 조회 : 458 추천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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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영주권자에 대한 지방선거 투표권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만약 법무부 의견대로 개편이 이뤄진다면 지난 6·1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졌던 약 10만 명의 중국인들은 다음 지방선거에선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실이 ‘외국인 참정권을 상호주의에 따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지’를 법무부에 질의한 결과 법무부는 이러한 의견을 30일 밝혔다. 법무부는 답변에서 “법무부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선진화된 이민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우리나라는 3년 이상 된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해외 거주 우리나라 국민은 대부분 해외에서 선거권이 없는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선진국들의 영주권 제도를 참조해 상호주의를 원칙으로 영주제도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행법상 영주권자는 대선과 총선에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지방선거에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무부가 이러한 기조에 따라 국내에 3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실제로 나설 경우 향후 지방선거에선 외국인 투표권자 상당수가 투표권을 상실하게 된다.

대표적인 경우가 중국이다. 한국이 3년 이상 거주한 중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반면 중국은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유권자는 12만7623명었고, 대부분(9만9969명·국회예산정책처 3월 말 추산)이 중국인이다.

https://m.news.nate.com/view/20221130n17030?mid=m01

이거 받고 부동산 매매도 상호주의로 해야지

[삭제됨]

골프(인생)의 철칙은 보기를 줄이자. 파만 하자인데...
전방의 나무를 넘기겠다고 친 것은 여지없이 나무에 걸리고,
러프에서 과감히 투온 노리고 우드로 샷하다간 아이언샷으로 끊어나감만 못하고...
벙커에서 핀 옆에 붙이겠다는 샌드 샷은 벙커턱에 맞기 일쑤고,
과감한 원퍼팅은 홀을 지나쳐 쓰리 퍼팅으로 이어지는게 골프(인생)의 묘미...

장애물을 만나면 객기의 원샷(행운)보다는 돌아가는 지혜의 투샷(실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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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이 2022-11-30 (수) 22:09

윤석열 지지하던 중국인.조선족것들이 지방선거투표 못하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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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라홀라 2022-11-30 (수) 22:43

... 지들 지지층들을 까는 멍청한 국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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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만차 2022-12-01 (목) 00:05

과연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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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7Happy 2022-12-01 (목) 00:07

중국은 그러면.....아무리 중국에서 오래산다고해도 투표권자체를 아예 안 줘요?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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