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의 한동훈 장관 강력 비판 "휴대폰 묵비... 사과하라"

독직폭행 무죄 대법 판결...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수사 담당 이정현 검사장 입장 발표

▲   한동훈 장관(당시 검사장)이  2021 년 5월  21 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폭행 관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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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장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30 일 독직 폭행 사건으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이 나오자,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담당했던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입장문을 통해 "이제 이 기소에 관여한 법무부, 검찰의 책임있는 사람들이 정 전 부장검사와 국민에게 사과할 시간"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한 장관이 '채널A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 도중 정진웅 검사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서울고검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정 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나, 지난 7월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정현 검사장은 입장문에서 한동훈 장관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 사건의 기초사실인 정 전 부장검사와 한동훈 전 검사장 사이의 신체적 접촉은 한 전 검사장이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압수된 휴대폰 비밀번호를 묵비하는 등 사법절차에 협조하지 않아 휴대폰 유심칩을 추가로 압수하는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그야말로 우발적으로 발생한 돌발사건"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이 검사장은 "그럼에도 피의자인 한 전 검사장이 채널A 사건 수사의 정당성을 훼손하기 위해 검사의 적법한 공무집행행위를 고의를 가진 악의적인 '권력의 폭력'인 것처럼, 규정·고발했다"며 "주임검사까지 무리하게 변경하여 부당하게 기소한 수사팀에 대하여는 응분의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이  21 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2020 년 7월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려다 한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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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검사장은 또한 "채널A 사건 피의자였던 한동훈 전 검사장이 법무부장관이 된 이후 정 전 부장검사를 수사·기소했던 검사는 한 장관에 의해 승진·영전하는 인사를 받았다"면서 "이러한 인사권 행사는 한 전 검사장 말처럼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이제라도 바로잡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검사장은 "다시 한 번 자기 편을 수사한 수사팀을 보복하기 위해 '없는 죄를 덮어씌우려 한' 권력의 폭력에 대해 법과 정의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해준 사법부에 경의를 표하고, 아울러 권력의 폭력에 관여한 사람들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재판 결과에 대해 한동훈 장관은 개인 자격의 입장문에서 "피해자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우나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인 만큼 존중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다만, 1심 유죄와 달리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에서도 '당시 직무 집행이 정당했다고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고, 영장 집행 과정에서 자신의 부족했던 부분과 피해자가 겪어야 했던 아픔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으므로, 다시는 이러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성찰하는 것이 정상적인 공직자의 자세"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