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무죄 확정

[댓글수 (4)]

불휘기픈남우 2022-11-30 (수) 14:42 조회 : 469 추천 : 20

https://v.daum.net/v/2022113014260123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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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54·사법연수원 29기)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및 피고인의 독직폭행에 관한 고의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독직폭행의 고의와 상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2020년 7월 29일 한 장관이 검찰의 1차 압수수색 이후 새로 구입한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확보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독직폭행)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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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댓글쓰기

풍신류 2022-11-30 (수) 14:48

몸 터치 좀 있었다고 폭행으로 고소, 합법등록된 언론사 기자 취재에 응하지도 않고 피하니깐 끝까지 답변 들으러 쫓아댕겼더니 스토킹 뭐 보복이라고 신변보호 요청 및 고소 ㅋㅋㅋㅋ 진짜 인간이 어디까지 쪼잔하고 옹졸한지 열심히 증명하는 우리 일국의 뚜껑장관님 어쩌나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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