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
]
헬기 진압에 저항한 쌍용차 노조
…
대법
"
정당행위
"
입력
2022.11.30.
오후
2:26
기사원문
"
집회
·
시위 불법이어도 과잉진압 정당화될 수 없어
"
오래 동안 몸 고생 마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멍멍이들! 빨리 끝내주지 6년을 끄냐?
정리해고에 맞서 장기 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국가에
10
억원대 배상금을 줘야 한다고 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
집회
·
시위가 불법이라 해도 경찰의 과잉 진압을 정당화할 수는 없고
,
여기에 저항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다
.
대법원은 경찰이 헬기로 최루액을 분사하거나 하강풍을 옥상 농성 노동자들에게 직접 쏜 것은 위법일 수 있다며 헬기 파손 책임까지 노동자들에게 물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
"
상대방
(
노동자들
)
이 그로 인한 생명
·
신체에 대한 위해를 면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 장비를 손상했더라도
,
이는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인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
고 판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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