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형한거 보니 곽상도는 버려진거 같네요.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No..No..... 보여주기라고 보입니다.
구형은 구형일 뿐.....
재판을 질려고하면 방법이야 많죠..

그럴수도 있겠지만, 유동규와 남욱같은 조무라기들은 쉽게 보석으로 풀려나게 해주던 검사들이 같은 검사출신에 국힘당 국회의원까지 했던 곽상도를 보여주기 식 용도로 활용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검찰이 자기 편에게 15년이나 구형을 때리는건 본 적이 없거든요.

보통 판사의 재량에 따라 어느정도 조정이 될 수 있겠으나 검사들의 구형이 실제 판결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존에 나왔던 정치인들의 재판결과를 보시면 아실껍니다.

국정농단의 공범으로 알려진 우병우나 김기춘의 경우는 결국 징역 1년~2년 정도의 형량을 확정 판결 받았었고, 별장 접대 사건으로 대대적으로 알려진 김학의의 경우 뇌물 수수에 대해서만 기소되고 결국 그마져도 무죄판결로 마무리 되었던 것을 보세요. 그때도 검사들이 이정도로 강하게 구형 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상하다는 거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여론이 안좋으니까


부실수사를 통해 만든 증거로

15년 구형하고



판사는  이 증거는

인정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지지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며

검찰이 유죄로 구형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형만 강하고

실질적인 판결은 약하게 나올수도 있죠

짜고치는 고스톱에 생각이 물러지고 촉이 둔해지면 모두 잃게 됩니다.

담당 판개랑 짜고치는 고스톱일수도 있으니 지켜봐야죠.

봐주고 싶으면 , 폭행범을 엄벌한다고 큰소리치며 살인죄로 기소해서 무겁게 벌하는거 같지만 결국 무죄.

곽상도가 검사출신인거 아실테고 저는 완전히 눈가리기용 구형쇼라고 생각합니다. 말그대로 구형이니깐요

돈은 뱉어 내는건가???

쇼쇼쇼~

쌍도가 쥴리 대가리 크다고 놀린듯

검사가 15년 구형했으면,,,3년-5년 무조건 실형 나온다고봄

저도 한 5년 봅니다.

50억에 5년이면  개꿀이죠...

2억에 1년 가는 사람도 봤는데...

받은 50억도 이미 출금정지 및 환수 당하지 않았을까요?

버린 건 아니라고 봅니다. 50억 클럽 중에 제일 먼저 걸리는 바람에 저렇게 되었을 뿐. 본인이 억울하다잖아요. 혼자 총대 메고 대법원까지 갈테고,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때문에 길게는 2~3년 뒤에 국민들 관심이 멀어질 때가 진짜일 것 같아요.

고작 1심입니다

사면이라는게 있음

이명박이 예전 자기 측근이나 재벌 범죄자들 임기 끝나기직전 다풀어줌

기소내용 치밀하게 썼을까 싶네요
변호사가 어찌 커버할지 다 알고 썼을듯 하고
중요한것들은 무죄뜰거고 자잘한거만 몇개 걸리겠죠,

판사만 디지게 욕먹을듯요.

한두번도 아니고, 구형 쎄게 하고 판사가 선고는 약하게 할거고, 검사는 2심까지는 항소 하겠죠.
그리고 2심에서 검사는 5년정도로 구형을 낮추고, 판사는 3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검사는 상고 포기 대법원 안가고 확정.
싸이언스 아닌가요? 검사출신, 판사출신 재판의 싸이언스임.

제 말은 그런 프로세스로 가려 했다면 처음부터 검찰이 구형을 5년 이하로 때렸어야 한다는거에요. 지난 재판들 과정을 찾아보세요. 자기들이 지켜줘야 하는 검사나 정치인들이 연루된 재판을 할때 15년 구형 때린적이나 있었나 말이죠.

구형은 구형일뿐.
그리고 예전에도 10년 이상 구형됐음에도, 공소장 개판으로 써놔서 증거불충분 무죄된 사례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