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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법 "더탐사의 한동훈 접근금지 조치 정당"

[댓글수 (36)]

보숭아 2022-11-30 (수) 10:34 조회 : 2954 추천 : 38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21130/11676801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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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 대법 " 더탐사의 한동훈 접근금지 조치

뭔 법이 그때 그때 다라 원칙이 없내 C8

대법 “ 더탐사의 ‘ 한동훈 접근금지 ’ 조치 정당 ” … 재항고 기각

대법원이 온라인 매체 시민언론더탐사 ( 옛 열린공감 TV) 에 내려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측 접근금지가 정당하다고 결론내렸다 .

대법원 3 부 ( 주심 노정희 대법관 ) 는 더탐사 기자 A 씨가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30 일 밝혔다 .

A 씨는 항고기각 결정을 받자 재항고했지만 대법원도 “ 이번 조치는 정당하고 조치 결정에 법률 위반이 없다 ” 며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

대법원 관계자는 “ 잠정조치가 위법하지 않다는 내용으로 A 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여부에 관한 유죄 판단은 아니다 ” 라며 “ 유무죄 판단은 기소 여부에 따라 본안재판에서 심리 · 판단될 것 ” 이라고 설명했다 .

보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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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6개 댓글쓰기

붉은해적 2022-11-30 (수) 10:36

조국때 그런 소리 해 보지 그래
씨발 것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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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만안하길 2022-11-30 (수) 10:37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조국 장관때 취재와 비교해보면 법원이라고 불리길 포기하는구나~~그냥 검사에 목줄잡힌 판사라고 보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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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신류 2022-11-30 (수) 10:37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어차피 한통속들이라 놀랍지도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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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남자들 2022-11-30 (수) 10:41

더탐사 옹호하는거들은

조중동 욕할 수준도 안되는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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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숭아 글쓴이 2022-11-30 (수) 11:28

뭐 시켰야고 배달부에게 물어 보며 조국 집앞에 대기 하던 기자들 옹호하는거들은
댓글달 수준도 안되는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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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1
사물의 가치나 질 따위의 기준이 되는 일정한 표준이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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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에겐총알세레… 2022-11-30 (수) 14:17

니가 수준이 있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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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e88 2022-11-30 (수) 20:56

나쁜 새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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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숭아 글쓴이 2022-11-30 (수) 21:01

새낀지 어민진 모르죠.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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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akage 2022-11-30 (수)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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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카의겨울 2022-12-01 (목) 00:09

니 수준보다는 위야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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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왕 2022-11-30 (수) 10:42

쫄았네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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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아저씨 2022-11-30 (수) 11:05

굥왈: 법원도 이제 먹었다~ 꺼~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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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키구십오 2022-11-30 (수) 11:09

이럴때마다 사법부는 진짜 어디편인지 모르겠다. 100프로 검찰편인가 생각하면 한번씩 태클 걸때도 있고

정신사나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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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숭아 글쓴이 2022-11-30 (수) 11:32

늘 편들면 지들도 창피 하겠죠.
가끔식만 정의의 편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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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하네스버그 2022-11-30 (수) 12:26

조국은 왜 당했냐? 그럼 위법한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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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숭아 글쓴이 2022-11-30 (수) 12:34

대한민국의 법은 그때 그때 달라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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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권율 2022-11-30 (수) 15:31

우리나라의 가볍디 가벼운 대법관의 판결 무게.....에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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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숭아 글쓴이 2022-11-30 (수) 17:06

법관 입장시 기립하는 제도도 없애야 될 듯 합니다.
잔뜩 헜폼만 잡고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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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e88 2022-11-30 (수) 20:56

대법원

대가리때진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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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숭아 글쓴이 2022-11-30 (수) 20:58

법원 마저 무너지면 혁명 운운하는 자들이 나올 겁니다.권력은 돌고 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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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회생kor 2022-12-01 (목) 00:13

검새 따까리냐 ?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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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숭아 글쓴이 2022-12-01 (목) 08:38

동업자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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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찰수 2022-12-01 (목) 00:17

검사나 판사나 법원이나 다 지들 입맛에 맞게 우덜식 처리로 지들 식구는 보호하고 법치는 안통하고 적이면 무지막지하게 털어버리고 스토킹도 봐주고

이럴거면 법치 왜함 빨리 AI로 돌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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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숭아 글쓴이 2022-12-01 (목) 08:39

AI가 정답이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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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대임 2022-12-01 (목) 07:07

이 개같은것들은 법이 만인이게평등한게 아니라 사람따라 달라지냐 가장공정해야할새끼들이 좇같이하고사는데 애들이 보고뭘배우겠냐 이러니깐 나라가 썩어가는거야 로스쿨 다 폐지하고 컴퓨터가 판결하게해라 좇같은새끼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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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숭아 글쓴이 2022-12-01 (목) 08:40

AI검판사 만들어라!ㅎㅎ
좀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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