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국가적 참사 누가 책임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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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째 침묵중인 무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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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mu.wiki/w/행정
행정(行政)은 '국가 통치 작용 가운데 입법 작용과 사법 작용을 제외한 국가 작용'이다. 법 아래에서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국가 목적 또는 공익을 실현하 기 위하여 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국가 작용이다.

https://namu.wiki/w/경찰
'경찰'은 사회의 공공 안전과 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행정작용(활동) 또는 그러한 목적을 위해 조직된 기관을 말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경찰은 공무원 [1]에 속하며, 공무원들 중 행정 집행을 대표하는 기관이다.

https://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제34조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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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부분은 기본인것이죠.

대통령 국무총리 행안부장관 서울시장 용산구청장 경찰청장 ... 등등이 책임이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업무상과실치사''직무유기'등등인듯 합니다.

우리나라 법이 죽은것이 아니라면 법이 살아있다면
우리나라 법관련 사람들은

경찰의 지휘계통에 있는 사람들의
'업무상과실치사''직무유기' 에 대한 논의나 발언 대화 등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표현의자유''언론탄압' 등과 관련된 위헌에 관련된 논의도 있어야 할것입니다.

전 법을 잘 모르지만
전 법이 (거의)모두가 옳다고 하는것을 옳다고 하는것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잘못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처벌받지 않으면 이것이 판례가 되고
사람들이 그것이 맞다 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생각을 해봅시다.

경찰 지휘계통에 사람들이 책임이 없습니까?
현재 '새끼''대통령실''장관''차관' 등등 '국힘당'
등에서 하는것이 언론탄압이 아니고 표현의자유를 침해하는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은 매우 근본적인 부분이라서 한번 이상하게 판결나거나 책임지지않고 처벌받지 않으면
앞으로 두고두고 사회의 나라의 걸림돌이 될것입니다.

지금도 아직도 '새끼'를 옹호 지지하는 '새끼'들은
민족반역자 매국노 만고의역적
임을 역사가 기록할 것입니다.

특히 '새끼'에게 의해서 임명되었고 그 밑에서 딸랑이는 '새끼'들과
'새끼'가 당선되도록 돕고 당선후에 상황 행동 태도 사건 사고를 보고도
아직 저러고 있는 '국힘당'
그리고 방송 보도를 사실에 입각해서 하지 않는 언론들
....

모두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것입니다.

보편적인 상식 논리
일반적인 품격 인간의격 가치관 윤리관 도덕성 완전히 x 입니다.

맞다/틀리다 옳다/그러다 정의/부정 도덕/비도덕 윤리/비윤리 선/악
같은 부분이 그리 단순하지는 않기는 하지만
현 '새끼'와 그 측근 국힘당 등등은
기본적인 부분에 어마어마한 결함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청산을 잘 못해서 두고두고 말썽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추종하는 계파 등등을 잘 청산하지 못하거나
또는
'날리면' 사건 이나 이태원 참사 허위이력 등등을 똑바로 처리하지 못하면
그것이 사례가 되어 옳고/그름 맞고/틀림 선/악 정의 윤리 도덕 등등이 이상하게 되어서
두고두고 사회 국가를 좀먹게 될것입니다.

전 현 정부에서 '새끼'가 임명해 놓은 '새끼'들 대부분 해임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중에 정말 "심리검사" 가 필요한 사람이 더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정말 국각와 국민을 위해서 사회와 격리해야 할 사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표를 보니 과거 김영상 정부(굿짐당 정권)에서 초대형 참사가 연이어서 계속 발생했군요

그리고 공통점은 정치적 책임문책도 확실히 했고

그런데 이번 굿짐당 정권에선 ........... 유가족들이 왜 분노할 수 밖에 없는지
오늘도 1개 기사와 그리고 관련된 영상 하나 봤는데 눈물이 나오더군요

비도 오고 축구에 대한 열의도 없어졌고

대구지하철 사고가 레전드네요.
고작 대구지하철공사 사장 하나 잘리고 끝... ㄷㄷㄷ

제가 저 중앙로역 근처에 살았습니다.
사고 당시에 대구교대가던 누나 친구들 여럿 보냈고
선생님 아버지 치매로 역 몇개 지나처 돌아가셨습니다.
저 당시에 현장 근처를 어쩔 수 없이 자주 지나갔습니다.
당신이 고작이라고 할 만큼 유족들이 정부에 불만이 크지도 않았습니다. 사고의 원인도 미친놈이 휘발유통에 불지른것, 마스터키를 뽑아 문을 잠그고 도망친 놈이 있었기에
책임소재도 비교적 정확했고요.
타인이 죽은것에 대해 상황이 잘 기억이 안나면 지나가세요. 조롱하지 말고요.

윤통 이건 국민이 눈에 보이지않음. 보여주기식이라도 누구 날려야하는데 그런것도없고. 콩걸과 사이에 자식이 없으니 배째라는건가.

간접 사과라는 생쇼는 하심... 종교행사장에서.ㅡ ㅅㅂ

대구지하철은 다른 사건과는 성격이 좀 다르죠. 달리는 지하철에서 방화범이 작심하고 불을 지른 사건이라서....

그리고 대구에서 1995년 대구 지하철 공사장 폭발 사고는 빠졌네요. 그때도 100명 가량 사망했죠.. 삼풍에 가려져서 잘 언급안되는듯..

기관사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혼자 도망가서 많은 사람들이 갇혀서 죽었죠.
세월호 선장과 비슷한 케이스.

역풍이 분다~~~
얼씨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