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책협의체 구성 합의했지만…‘여가부 폐지’ 등 입장차 여전
등록 :2022-11-27 16:46 수정 :2022-11-27 17:18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정책협의체 구성에 합의했지만, 핵심 쟁점을 둘러싼 입장차가 여전해 난항이 예상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를 합의하면서, 별도의 정책협의체를 꾸려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를 맞추기 위한 법안 처리를 논의하기로 합의문에 명시했다. 정책협의체는 양당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등 각 3인이 참여한다.
하지만 두 법안 모두 여야 간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가운데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격상이나 재외동포청 신설은 여야 이견이 없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관련 사무를 보건복지부로 옮겨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하겠다는 여당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69석의 민주당이 개정안을 반대하면 정부조직 개편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민주당 안에선 여가부 기능을 확대·개편해 성평등가족부를 신설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정권 교체기 ‘신-구 권력 간 마찰’에 따른 공공기관장 거취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대통령 임기 종료 시 공공기관의 장 등의 임기 일치를 위한 법률안’도 적용 대상 범위를 놓고 여야 간 의견이 갈린다. 여야는 통상 3년인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의 절반인 ‘2년6개월’(국민의힘)과 ‘대통령 임기 종료 시점’(민주당)에 맞추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7일 “공공기관운영법이 아닌 별도 법률에 따라 기관장의 임기를 정한 경우는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사퇴 압박이 지속된 방송통신위원장과 국민권익위원장 등 임기제 정무직 기관장은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인사를 임명하려면 정무직 기관장도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한 의원은 “정무직 기관장은 정무적 판단을 하는 자리인 만큼 (대통령과) 임기를 맞추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두 쟁점 법안은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여가부 폐지의 경우 민주당은 ‘협상 여지가 없다’고 공언하고 있으나,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연내까지는 보다 진전된 합의안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선담은 기자 [email protected], 심우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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