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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국힘 "김의겸 면책특권 제외 여부 법률검토"

[댓글수 (12)]
rank아이즈원♡ 2022-11-27 (일) 07:38 조회 : 744 추천 : 22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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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에겐총알세레… 2022-11-27 (일) 08:13
아니 장관이나 대통령이 어디있었는지 밝히면 되는데 이걸 문제제기한 사람을 공격하는걸로 그냥 퉁칠려고 하네.
ㅋㅋ
파지올리 2022-11-27 (일) 08:16
다음 총선때까지 검토만 할 듯.
CragHack 2022-11-27 (일) 08:21
갔으니까 저런 개짓거리 하는거 아니겠나.
늘해랑 2022-11-27 (일) 09:28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아들의 대학 입시 부정 의혹을 제기했다가 8시간 만에 사과했다.. ..

국민의힘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 내부 책임 물어야  2021-12-30  한겨레.
막무가내 의혹제기를 따지면 국짐은 예전에 멸망해쓰요. 기레기들이 마싸아지를 해줘서 망정이지.
nick4 2022-11-27 (일) 10:38
'새끼'
'날리면''기억안난다''악의적왜곡보도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

같은 중요한 것 부터 해야 해야 할것입니다.


흑색선전으로 처벌 책임을 묻거나 할려면
전 정치인 전 국민이 다 잡혀 들어 가야 합니다.
생각을 해봅시다. 헛소문 이야기 안 한 사람 있습니까?
그리고 잘못된 정보나 정보제공자에게 속아서 이야기 안해본 사람 있습니까?
"양측의 말을 다 들어 봐야 한다" 같은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질적으로 알고한것인지 의도한것인지 모르고한것인지
알 수 없지만 본질적으로 거짓말이란 것으로 보면
'날리면' 사건이 질이 훨씬 더 어마어마하게 나쁘고
눈덩이 처럼 부풀어서 표현의자유침해 언론탄압 같은 위헌의 소지가 있는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죽은것이 아니라면 법이 살아있다면
우리나라 법관련 사람들은

경찰의 지휘계통에 있는 사람들의
'업무상과실치사''직무유기' 에 대한 논의나 발언 대화 등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표현의자유''언론탄압' 등과 관련된 위헌에 관련된 논의도 있어야 할것입니다.

전 법을 잘 모르지만
전 법이 (거의)모두가 옳다고 하는것을 옳다고 하는것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잘못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처벌받지 않으면 이것이 판례가 되고
사람들이 그것이 맞다 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생각을 해봅시다.

경찰 지휘계통에 사람들이 책임이 없습니까?
현재 '새끼''대통령실''장관''차관' 등등 '국힘당'
등에서 하는것이 언론탄압이 아니고 표현의자유를 침해하는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은 매우 근본적인 부분이라서 한번 이상하게 판결나거나 책임지지않고 처벌받지 않으면
앞으로 두고두고 사회의 나라의 걸림돌이 될것입니다.


이미 사법불신은 심각한 상황이지만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것을 온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nick4 2022-11-27 (일) 10:41
'날리면''기억안난다''악의적왜곡보도다' ????

뭐만 하면
거짓말 하겠지 나중에 발뺌하면 어떡하지 말바꾸면 어떡하지
말바꾸고 책임전가하고 뒤집어씌우고 하겠지
....
등등의 걱정이 되지 않을리 없지 않습니까?

지금 '날리면' 사건 등등과
이태원 참사를 잘 수습하거나 하지 못하면

전국민이 허위이력 작성할 것이고
전국민이 '날리면' 이라고 했다 할것 같고
전국민이 표절 할것 같고...
앞으로 모든 정치인이 대놓고 '날리면이다''기억안난다''악의적왜곡이다' 같이 할것 같고
앞으로 모든 정치인이 권리만 누리고 책임은 지지 않게 되고 ...
등등등 이겠죠.

같은 것을 생각해 봅시다.
사회를 국가를 두고두고 좀먹을 그런 사례가 될것입니다.


다시 이야기 하지만
최소한의 사람 인간의 기본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된 '새끼' 들이 많습니다.

인격 품격 윤리관 도덕성 정의심 .. 등등이 아주 뛰어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사람 다움은 있어야 하는데
그런것이 없는것 처럼 말과 행동을 합니다.

전 지금 '새끼'와 그가 임명해 놓은 새끼들 그리고 지금도 옹호 지지하는 새끼들은
심리검사 같은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nick4 2022-11-27 (일) 10:42
지금도 아직도 '새끼'를 옹호 지지하는 '새끼'들은
민족반역자 매국노 만고의역적
임을 역사가 기록할 것입니다.

특히 '새끼'에게 의해서 임명되었고 그 밑에서 딸아이는 '새끼'들과
'새끼'가 당선되도록 돕고 당선후에 상황 행동 태도 사건 사고를 보고도
아직 저러고 있는 '국힘당'
그리고 방송 보도를 사실에 입각해서 하지 않는 언론들
....

모두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것입니다.

보편적인 상식 논리
일반적인 품격 인간의격 가치관 윤리관 도덕성 완전히 x 입니다.

맞다/틀리다 옳다/그러다 정의/부정 도덕/비도덕 윤리/비윤리 선/악
같은 부분이 그리 단순하지는 않기는 하지만
현 '새끼'와 그 측근 국힘당 등등은
기본적인 부분에 어마어마한 결함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에하네스버그 2022-11-27 (일) 10:59
대통령 부터 니네는 다 그만둬야함
nick4 2022-11-27 (일) 11:24
거짓말 흑색선전
으로 처벌 할려면
그들 자신 부터 처벌 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처벌할려면 전 국민이 처벌 될것입니다.
물론 거의 모든것은 봐주는 수준 처벌하는 수준 같은 기준이 있기는 하죠.

그러면 '날리면' 사건은 어떠할 까요?
이태원 참사에서 거짓말 하고 있는 말 바꾸고 있는 구청장 장관 등등은 어떠할 까요?

음모론이나 정보제공자의 거짓말 같은것으로 한 말을 가지고
책임을 물을려고 하면 모든 정치인이 잡혀 들어가야 하고
일반인들도 대부분 잡혀 들어가야 하겠죠...

그리고..
전세계에 방송된
'날리면''기억안난다''악의적왜곡보도다' ????
는 왜 법적 책임을 묻지 않죠???
이건 거짓말 언론탄압 표현의자유 침해가 아닌가요???

그리고 이태원참사의 책임은 왜 묻지 않는거죠???
이건 '업무상과실치사'(과실이 아니고 고의 같지만..)'직무유기' 아닌가요???


"똥싼놈이 성낸다"
"방귀 뀐 놈이 성낸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적반하장
내로남불
책임전가
피해자 비난
현실부정
방귀 뀐 놈이 성낸다
망언

같은것 입니다.
푸른권율 2022-11-27 (일) 12:00
지랄을 한다....
옴이요 2022-11-27 (일) 14:27


검토는 다 했그등.
민주당아~! 표 좀 줄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시러여 2022-11-28 (월) 04:25
국회의원 한 명만 면책특권을 없앤다? 법도 하나 통과시키지 못하는 정당이 참 잘하겠네요. 웃기는 개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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