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우주항공청 설립 본격 추진… 과기부, 국회에 25억 예산 요청 (naver.com)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 대통령 훈령 만들어져
누리호 발사./과기정통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우주항공청 설립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우주항공청 설립 준비를 위한 대통령 훈령이 만들어졌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회에 추진단 운영을 위한 신규 예산 25억9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실에 따르면, 대통령 훈령인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마련됐다.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 설치와 구성,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관계부처 의견조회 진행 중으로, 법제처 심사 후 대통령이 발령하면 본격 출범될 예정이다. 이른 시일 내에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이 만들어질 것으로 과학기술계는 예상한다.
우주항공청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으로 인수위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을 모델로, 한국도 우주 거버넌스를 총괄할 전담 조직을 만들겠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행정안전부의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서는 제외됐다.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다. 훈령을 통해 먼저 추진단을 만들고 설립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번 훈령안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은 과기정통부 산하에 만들어진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 준비TF(테스크포스)를 발족하며, 우주항공청 설립을 준비해왔다. TF는 국장급 1명과 과장급 1명, 2명의 실무인원으로 구성됐다.
설립될 추진단은 우주항공 거버넌스 개판방안을 마련하고, 조직·인사 제도 설계, 우주항공청이 이관받을 업무에 대한 부처 협의 및 신규 추진 필요업무 발굴, 우주항공청 설치 및 직원 선발에 대한 지원을 수행한다. 추진단은 단장 1인과 단원으로 구성된다. 단장은 과기정통부 공무원을 지명하며, 단원은 과기정통부 공무원과 관계 기관에서 파견된 사람들로 구성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 운영 예산을 국회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예산과 내년 정부안에 우주항공청에 대한 예산이 없기 때문이다. 인건비와 자문단 운영 등으로 25억9000만원을 요구했다.
하영제 의원은 “사천에 유치될 우주항공청은 대한민국 우주개발의 본진이 될 것”이며 “지역소멸위기에 처한 경남도를 견인해 전무후무한 미래도시가 탄생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시사)
국민의짐은 횡령을 해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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