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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분이 좋았는데 파기자판이란 말이 나오네요..

[댓글수 (6)]

HJ0521 2025-03-27 (목) 00:00 조회 : 737 추천 : 19

https://etoland.co.kr/link.php?n=10408076 복사

파기자판 (破棄自判)은 소송법 상 제도로 항소법원 또는 상소법원이 상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 파기환송 또는 파기이송 )하지 않고 사건에 대하여 다시 재판 하는 것을 뜻한다. 소송 기록과 제일심 및 원심법원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해 판결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사건에 대해 직접 판결을 고쳐 확정 할 수 있다.

하.. 아직 끝난게 아니었네요.

https://youtu.be/qBHL8prQPH8?si=c1o21Pyaxt0xgduG

HJ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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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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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극의희열 2025-03-27 (목) 00:06

파기자판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되는게 아닙니다. 이건 가능성이 0에 수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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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데아스 2025-03-27 (목) 00:07

만약 한다 한들 시간이 안따라 힘들거고 이게 이재명 대표에게만 적용 하려고 한다면 지지자나 이제 지지자로 돌아선 보수들 그리고 국민들이 가만 보고만 있지는 않을걸요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쓰고 있는 사람들에겐 기회일 거 같긴 할거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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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골라스23 2025-03-27 (목) 00:07

저도 방금 영상으로 봤는데..민주당도 대비는 해야겠지만 시간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더군요..어차피 지금 내란수괴 탄핵 안되면 이재명대표 무죄받은거는 아무 의미가 없죠.. 4월18일 이전에 탄핵인용안하면 조기대선이고 뭐고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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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1회차 2025-03-27 (목) 00:07

그래서 오늘 재판관들이 아주 세세하게 판결문을 썼습니다.
사실상 윤수괴 똘마니들에게 경고했다고 보심 되지요.
대법관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걷어차려고 맘 먹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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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현파더 2025-03-27 (목) 01:24

미친놈들,,, 무슨지랄를 할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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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노치킨 2025-03-27 (목) 02:48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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