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계에 대한 대통령 특별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 그냥 우리 땅이 아니라 40년 통한의 역사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는 역사의 땅입니다.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병탄되었던 우리 땅입니다. 일본이 러일전쟁 중에 전쟁 수행을 목적으로 편입하고 점령했던 땅입니다. 러일전쟁은 제국주의 일본이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일으킨 한반도 침략전쟁입니다.
일본은 러일전쟁을 빌미로 우리 땅에 군대를 상륙시켜 한반도를 점령했습니다
. 군대를 동원하여 궁을 포위하고 황실과 정부를 협박하여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하고, 토지와 한국민을 징발하고 군사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우리 국토 일부에서 일방적으로 군정을 실시하고, 나중에는 재정권과 외교권마저 박탈하여 우리의 주권을 유린했습니다.
일본은 이런 와중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하고
, 망루와 전선을 가설하여 전쟁에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점령상태를 계속하면서 국권을 박탈하고 식민지 지배권을 확보하였습니다.
독도에 대한 권리주장은 식민지 영토권 주장하는 격
지금 일본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의한 점령지 권리, 나아가서는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과거 일본이 저지른 침략전쟁과 학살, 40년간에 걸친 수탈과 고문·투옥, 강제징용, 심지어 위안부까지 동원했던 그 범죄의 역사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독도는 완전한 주권회복의 상징입니다
. 야스쿠니신사 참배, 역사교과서 문제와 더불어 과거 역사에 대한 일본의 인식, 그리고 미래의 한일 관계와 동아시아의 평화에 대한 일본의 의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입니다.
일본이 잘못된 역사를 미화하고 그에 근거한 권리를 주장하는 한
, 한일 간의 우호관계는 결코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일본이 이들 문제에 집착하는 한, 우리는 한일 간의 미래와 동아시아의 평화에 관한 일본의 어떤 수사도 믿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경제적인 이해관계도, 문화적인 교류도 이 벽을 녹이지는 못할 것입니다.
배타적 경제수역 문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한일 간에는 아직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가 획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고, 그 위에서 독도기점까지 고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해해저 지명문제는 배타적 경제수역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 배타적 수역의 경계가 합의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우리 해역의 해저지명을 부당하게 선점하고 있으니 이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일본이 동해해저 지명문제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포기하지 않는 한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문제도 더 미룰 수 없는 문제가 되었고
, 결국 독도문제도 더 이상 조용한 대응으로 관리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려는 일본의 의도를 우려하는 견해가 없지는 않으나
, 우리에게 독도는 단순히 조그만 섬에 대한 영유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역사의 청산과 완전한 주권확립을 상징하는 문제입니다.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독도문제, 주권 수호차원에서 정면 대응할 것
이제 정부는 독도문제에 대한 대응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독도문제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와 더불어 한일 양국의 과거사 청산과 역사인식, 자주독립의 역사와 주권 수호 차원에서 정면으로 다루어 나가겠습니다.
물리적인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 세계 여론과 일본 국민에게 일본 정부의 부당한 처사를 끊임없이 고발해 나갈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잘못을 바로잡을 때까지 국가적 역량과 외교적 자원을 모두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그밖에도 필요한 모든 일을 다 할 것입니다
. 어떤 비용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의 역사를 모독하고 한국민의 자존을 저해하는 일본 정부의 일련의 행위가 일본 국민의 보편적인 인식에 기초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 한일 간의 우호관계, 나아가서는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가 결코 옳은 일도, 일본에게 이로운 일도 아니라는 사실을 일본 국민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냉정하게 대응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일본 국민과 지도자들에게 간곡히 당부합니다
.
더 이상의 사과는 필요 없어, 행동 보여줄 때
우리는 더 이상 새로운 사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누차 행한 사과에 부합하는 행동을 요구할 뿐입니다. 잘못된 역사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행위로 한국의 주권과 국민적 자존심을 모욕하는 행위를 중지하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대한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와 기준에 맞는 행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진실과 인류사회의 양심 앞에 솔직하고 겸허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일본이 이웃나라에 대해
, 나아가서는 국제사회에서 이 기준으로 행동할 때, 비로소 일본은 경제의 크기에 걸맞은 성숙한 나라,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로 서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
세계 평화를 향한 일본의 결단 기대
우리는 식민지배의 아픈 역사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선린우호의 역사를 새로 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 양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지향 속에 호혜와 평등, 평화와 번영이라는 목표를 향해 전진해 왔고 큰 관계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양국은 공통의 지향과 목표를 항구적으로 지속하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해야 합니다
. 양국 관계를 뛰어넘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이바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사의 올바른 인식과 청산, 주권의 상호 존중이라는 신뢰가 중요합니다.
일본은 제국주의 침략사의 어두운 과거를 과감히 털고 일어서야 합니다
. 21세기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나아가 세계 평화를 향한 일본의 결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Special Message by President Roh Moo-hyun
on Korea-Japan Relations
My fellow Koreans,
Dokdo is our land.
It is not merely a piece of our land but one that carries historic significance as a clear testament to our forty years of affliction.
Dokdo was the first
territory
of
Korea
to be seized in the course of
Japan
’s usurp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
The Russo-Japanese War was a war of aggression that Imperial Japan initiated to secure control over the
Korean
Peninsula
.
Under the pretext of carrying out the War,
Japan
sent its troops to
Korea
and occupied the
Korean
Peninsula
.
Japanese forces laid siege to Korean royal palaces, terrorized the royal court and the Government of Korea, thereby coercing them to sign the Korea-Japan Protocol, expropriated the land and people of
Korea
as it pleased, and established military facilities.
Japan
unilaterally proclaimed military rule over part of the Korean territory and eventually trampled on
Korea
’s sovereignty by taking away our fiscal and diplomatic rights.
It was in the midst of this process that
Japan
forcefully merged Dokdo into its territory, installed an observation tower and electric cables, and utilized them in their war campaign.
While continuing its military occup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
Japan
deprived
Korea
of its sovereignty and secured colonial control over the
Peninsula
.
Japan
’s present claim to Dokdo is tantamount to maintaining a right to what it had once occupied during an imperialist war of aggression and, what is worse, to reasserting colonial territorial rights of bygone years.
This is an act of negating the complete liberation and independence of
Korea
.
Moreover, this amounts to contending the legitimacy of
Japan
’s criminal history of waging wars of aggression and annihilation as well as forty years of exploitation, torture, imprisonment, forced labor, and even sexual slavery. This cannot be tolerated by any means.
For Koreans, Dokdo is a symbol of the complete recovery of sovereignty. Along with visits by Japanese leaders to the Yaskuni Shrine and Japanese history textbooks, Dokdo is a touchstone of the extent to which
Japan
recognizes its past history as well as of its commitment to the future of Korea-Japan relations and peace in
East Asia
.
As long as
Japan
continues to glorify it’s past wrongs and claim rights based on such history, friendly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cannot stand.
So long as
Japan
clings to these issues, we will be unable to trust any of its rhetorical commitment to the future of Korea-Japan relations and peace in
East Asia
.
No measure of economic stake or cultural exchange will help break down this barrier.
Boundaries between the exclusive economic zones (EEZ) of
Korea
and
Japan
are yet to be firmly established.
This is due to
Japan
’s territorial claim to Dokdo and the insistence on basing its EEZ on Dokdo.
The issue of naming the underwater geological formations of the
East
Sea
is intertwined with that of the EEZ.
Even while the two nations are unable to reach a consensus on the EEZ boundary,
Japan
has unjustly and preemptively designated a name for underwater geological formations within our own maritime zone. Seeking to rectify the situation is our legitimate right.
Thus, so long as
Japan
does not give up its unjust claims regarding the underwater geological formations of the
East
Sea
, addressing the EEZ becomes a matter that can brook no further delay.
Consequently, the matter of Dokdo can no longer be dealt with through quiet responses.
While there are, to be sure, certain concerns about playing into
Japan
's intent to turn Dokdo into a disputed area, Dokdo for us is not merely a matter pertaining to territorial rights over tiny islets but is emblematic of bringing closure to an unjust chapter in our history with
Japan
and of the full consolidation of
Korea
's sovereignty.
It is a matter that calls for a public and dignified response.
My fellow Koreans,
The government will revisit the entirety of our response with regard to the matter of Dokdo.
Together with the distortion of Japanese history textbooks and visits to the Yasukuni shrine, the matter of Dokdo will be dealt with head on.
It will be reviewed in the context of rectifying the historical record between
Korea
and
Japan
and historical awareness building, our history of self-reliance and independence, and the safeguarding of our sovereignty.
Physical provocations will be met with strong and firm responses.
We will be incessant in our efforts to debunk the unjust actions of the Japanese Government before the world community and the Japanese people.
We will continue to muster every measure of our national strength and diplomatic resources until the day when the Japanese Government remedies these wrongdoings.
We will also undertake all other necessary measures.
The nature of this matter is such that no compromise or surrender is possible, whatever the costs and sacrifices may be.
It is my hope that the series of actions assum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which offend
Korea
's history and detract from the dignity of the Korean people, are not grounded in the general perception of the Japanese people.
For I believe the Japanese people are well aware of the truth that actions jeopardizing friendly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as well as peace in East Asia are by no means righteous or in Japan's own interests. This is why we must refrain from emotional responses and keep our calm.
I would like to request earnestly the following of the people and leaders of
Japan
.
We are no longer demanding renewed apologies.
We are simply calling for actions that would do justice to the apologies which have been made repeatedly.
We are asking for the cessation of actions seeking to glorify or legitimize its unjust history, which affront
Korea
's sovereignty and the dignity of its people.
We are not demanding any special treatment for
Korea
but actions that keep with the universal values and standard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e are asking for honesty and humility in the face of historical truth and the conscience of humanity.
It is when Japan comports itself in conformity with these standards towards its neighbor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well that it will finally stand as a nation of maturity that befits its economic size and as a nation that can assume a leading rol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y fellow Koreans,
Despite the painful history wrought by colonial rule, we have been continuously seeking to write a new history of good neighborly relations and amity with
Japan
.
Under the shared aspirations of democracy and market economy, both countries have made strides towards the goals of mutual benefit, equality, peace and prosperity and have achieved vast developments in our relationship.
Both countries must now redouble our efforts to ensure a lasting commitment to these shared aspirations and goals.
We must move forward beyond bilateral relations and contribute jointly to the peace and prosperity not only in
Northeast Asia
but also throughout the world.
An honest recognition and settlement of history as well as trust in our mutual respect for each other's sovereignty is essential to this task.
Japan
should stand tall by boldly divesting itself of the dark chapter in its history of imperialist aggressions.
We are awaiting
Japan
’s determination for peace and prosperity in
Northeast Asia
of the 21st century and, furthermore, peace in the world.
Thank you.
윤석열정권이 들어서고 일본 자위대와 군사훈련?
이렇게 윤따까리들이 대놓고 매국하는데도 지지율이 29%?
이제 윤석열지지자는 이완용과 동급임을 자랑하는 것!!
(비밀상점)
대용량 일회용 전자담배 비밀특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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