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최근 5년간 정당의 언론중재 신청···민주당 26회, 국민의힘 계열 257회
입력 : 2022.09.30 11:00
윤승민 기자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보도 정정 및 손해배상 청구를 26회, 국민의힘과 그 전신 보수 정당들은 257회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윤덕 민주당 의원은 언중위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정당 언론중재 신청사건 처리 현황’에 이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이 수치는 거대 양당과 그 전신 정당(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바른미래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 지역위원회(당협위원회)에서의 언론중재 신청 건수를 모두 합한 것이다.
보수 정당은 진보성향 온라인 매체인 오마이뉴스를 상대로 가장 많은 26건의 중재를 신청했으나, 공영방송인 KBS의 방송·라디오 등에도 총 24번 중재 신청을 했다. YTN(19건), MBC(10건) 신청도 많았다.
신청이 기각된 건수는 민주당이 4건, 국민의힘 계열 정당은 총 59건이었다. 전체 신청건수 대비 비율은 민주당이 15.4%, 보수 정당은 23.0%였다. 언중위는 홈페이지에 기각이 이뤄지는 경우를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 신청인이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 청구된 정정보도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등을 들고 있다.
보수 정당의 중재신청이 기각된 경우 중 ‘(신청인의 주장이) 사실적 주장이 아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19년 7월 당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를 향해 “신독재 현상에 부합한다”는 등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관련 보도, 2019년 9월 당시 김정재 한국당 원내대변인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사무실 꽃 보며 자위나 하시라”고 한 논평 관련 보도, 2020년 2월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가 외부인사 영입 행사에서 “주로 가정은 여성의 몫”이라고 한 발언 관련 보도가 있었다. 민주당에서 ‘사실적 주장이 아님’으로 기각된 경우는 2019년 12월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할 의석수와 석패율제 도입을 제한하여 한다는 보도’와 관련된 것이다. 양당은 언론보도가 왜곡돼 피해를 입었다거나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언론중재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을 보도하며 비속어와 조 바이든 대통령을 자막에 넣은 MBC를 고발하고 항의방문하는 등 정치권의 언론사 압박은 여전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김윤덕 의원은 “정치권의 무차별적인 언론중재위 조정신청은 기자들의 언론활동을 위축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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