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대통령실의 국방부 청사 입주 탓에 경기 과천시로 옮겨야 하는 사이버사령부 이전에 올해 발생한 정부 낙찰차액(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차액) 35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국방부가 본부 통합·재배치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로부터 승인받은 정보화 예산은 전용 52억9천만원, 낙찰차액 34억7천만원을 합한 87억7천만원으로, 국방부는 이 가운데 76억2천만원을 사이버사 이전 등에 사용하겠다고 제시했다”고 말했다.
낙찰차액은 정부가 사업을 발주하며 최종 선정한 업체의 낙찰 가격이 애초 배정한 예산보다 적어 생기는 잔액을 일컫는다.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국방부 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은 49억9천만원이다.
국방부는 앞서 대통령실의 국방부 청사 이전에 따른 긴급 이전에 필요한 예산에 병영생활관 예산 등 애초 다른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 143억원을 당겨 쓴 사실이 드러났다. 여기에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 6개 건물(서울 용산구 국방부 별관 포함)로 흩어진 국방부 본부를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별관으로 통합·재배치하면서 원래 별관에 있던 사이버사가 과천으로 이전하게 되자 내년도 예산안에 사용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는 낙찰차액 일부까지 사이버사 이전에 가져다 쓰겠단 것이다.
원래 낙찰차액은 수요 예측을 잘못해 예산이 많이 책정해 발생한 만큼 사용하지 않는 ‘불용’이 원칙이다.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다른 사업에도 쓰면 안 된다.
(블박)
실수를 인정하고 내려서 사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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