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사용료법 문제점이 있어 보입니다.”
2일 밤
11
시
54
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트위터에 이 같은 메시지가 올라왔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다. 이 대표 지지세가 강한 온라인
IT
커뮤니티 ‘클리앙’ 등에서는 ‘이 문제 잡으면
2030
지지 잡는 것’ ‘겜돌이들 민심 잡아달라’ ‘결국 망사용료의 피해는 소비자가 입는다‘등 찬성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SK
브로드밴드 등 국내 통신사업자와 구글 등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 간 갈등이었던 ‘망(網) 사용료’ 문제가 정치 이슈로 부상한 것이다.
망사용료란 쉽게 말해 ‘구글이나 넷플릭스같은
IT·
콘텐츠기업은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사용하는만큼,
SKB
같은 통신업체에 그에 상응하는 돈을 내라’는 것이다. 우리 국회는 세계 최초로 ‘망(網) 사용료 의무화’ 법안을 추진하는 중이다.
정치권서 망사용료 의무화 반대 목소리 시작돼
망사용료 의무화 법안은 현재 국회에 총 7건 발의돼 있는데, 대표발의자 소속 정당은 민주당이 4건, 국민의힘이 2건, 무소속 1건 등이다. 진영 논리로 따지자면, ‘진보’를 표방한 민주당이 반대해야할 이슈지만, 실제 법안 발의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업계에선 ‘국내 통신대기업의 대대적인 로비가 작용한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유튜브·트위치 이슈가 연이어 터지자, 정치권에서도 민주당을 중심으로 망사용료 반대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정청래 의원은 지난
30
일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그는 글에서 “소수의 국내
ISP
(인터넷서비스사업자)를 보호하려는 편협하고 왜곡된 애국마케팅을 하다가, 국내
CP
(콘텐츠사업자)의 폭망을 불러올 위험천만한 일이라 생각한다”며 “
K-
콘텐츠 경쟁력이 강한
K-CP
의 재앙적 피해가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가 트위터에 올린 글은 온라인에서 환영받았다. “결국 망 사용료는 통신사만 배불리고 언뜻 망을 이용하는 기업들이 부담을 지는 것 같지만 결국 부담은 소비자들이 지게 된다” “이거 진짜 말들 많은 법안인데, 꼭 챙겨봐 달라”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친(親)민주당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이 대표의 글은 캡처되어 확산했다. 이용자들은 “요새 핫한 이슈인데 이준석 같은 국민의힘 젊은 층 대변하는 사람들 부재중일 때 이런 이슈 먼저 가로채는 행보 좋다” “내 이슈에 관심 가져주는 정치인이 좋다”는 반응이 나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19650?sid=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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