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바이든 '망사용료 법 철회' 요구…윤이 막았다

[댓글수 (15)]

스트롱에그 2022-10-03 (월) 17:06 조회 : 4724 추천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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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측은 협상 과정에서 '망 중립성 원칙'에 대해 원칙적으로 지지하지만, 넷플릭스 -SK 브로드밴드 간 망사용료 지급 관련 2심이 진행 중인만큼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미국 측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한미정상회담 합의문에 '망 중립성 원칙' 보장이 명시됐다면 국내 입법 논의 뿐 아니라 법원의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었던 만큼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하지만 앞으로도 미국 측이 한국 정부에 '망 사용료법' 관련 문제를 꾸준히 제기할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약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폐기한 '망 중립성 원칙' 부활을 내세운 바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넷플릭스가 창사 이후 최대 위기에 몰린 점도 바이든 정부의 측면 지원 가능성을 더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5/0001036596?sid=100

스트롱에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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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개 댓글쓰기

나라사랑짱 2022-10-03 (월) 17:15

지나가던 개가 웃겠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외교성과라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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