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 미 의원 앤디 김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해소 모색”
등록 :2022-09-30 11:37 수정 :2022-09-30 11:42
한국계인 앤디 김(40) 미국 연방하원의원(민주)이 한-미 간 현안인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에 대해 의회와 행정부의 움직임을 보며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9일(현지시각) 워싱턴 한국 특파원들과의 인터뷰에서 전기차 보조금 문제에 대해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안다”며, 의회에서도 문제 해소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대차의 전기차 공장이 들어설 조지아주가 지역구인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민주)이 이런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워녹 의원은 이날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한 최종 생산지 조항 적용을 2026년까지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북미산만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삼는 조항의 적용을 현대차가 조지아주에서 전기차 공장 가동에 들어갈 때까지 미루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방한 때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을 언급하면서, 백악관에서 어떤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개정이 해법의 하나라면서도 “법 개정은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했다.
김 의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미-중 대립 상황에서 북한 문제가 미국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북한 문제는 최우선 과제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또 5월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해리스 부통령까지 최고위급 인사들이 한국을 연이어 방문한 것도 그런 차원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대화 제의는 거부하고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시험발사하는 중이라며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이해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이 숙제”라고 했다. 북한의 반응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사려 깊은” 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하원 외교위와 군사위 위원을 겸하는 몇 안 되는 의원인 김 의원은 지난달 펠로시 의장의 대만과 한국 등 순방에 동행해 주목받기도 했다. 그는 “매우 중요한 순방이었다”며, 외교와 군사 정책에 간여하고 예산을 다루는 역할을 하면서 그 현장을 볼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순방 때 비무장지대(DMZ)를 처음 방문했다는 그는 미국의 안보 고려 사항에서 북한과 대만해협은 맨 위에 있는 문제라고 했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강력한 군사장비를 배치하는 데 역할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또 대만 방문 때 많은 인파가 자신들을 환영했다며 “이는 미국과의 관계가 그들에게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들의 삶의 방식, 그들의 민주주주의, 그들의 통치 체제는 그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력이 성장한 한국은 국제 문제에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몇년 동안 한-미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가 향후 수십년간 이 전략 동맹이 어떤 모습을 띨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대만해협 갈등에 대해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는 “지역의 강국이 돼가는 한국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경제적, 산업적 측면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국 이민 2세인 김 의원은 2018년 뉴저지주 3선거구에서 처음 당선됐고 2020년 재선에 성공했다. 11월 중간선거에서 무난히 3선 고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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