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가 급등에도 되레 소비 증가하는 나라, 이대로 안 된다 (daum.net)
무역수지가 6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올 들어 누적 적자가 247억달러에 달했다. 주 원인은 에너지 수입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1~8월 중 원유·가스·석탄의 3대 에너지 수입액이 작년보다 89%(589억달러)나 늘어났다. 에너지 값이 비싸지면 소비가 줄어야 할 텐데 소비는 오히려 늘었다. 7월 기준 휘발유 소비량이 1년 전보다 16%나 늘었다. 정부가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류세를 대폭 낮춘 탓에 에너지 절약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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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전기요금은 ‘정치 요금’이다. 원가 반영은커녕 복지와 물가 관리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문재인 정부 땐 탈원전 정책과 맞물려 전기 값의 정치화가 더 심해졌다. 한전 사장은 “문 정부 5년 동안 전기 요금 인상을 10번 요청했지만 단 한번만 승인받았다”고 했다. 문 정부가 전기요금을 올리면 탈원전 정책에 오점이 된다고 판단해 불허했기 때문이다. 전기료 왜곡의 결과 한전의 적자가 올해 30조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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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유럽보다 한국이 훨씬 더 높은데 저렴한 전기료 탓에 우리 국민과 기업은 에너지 위기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요금 체계에선 에너지 효율화와 관련 신기술, 신산업의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 전기요금 체계를 글로벌 표준에 맞게 고치고, 연료 가격 변동이 원가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무역 적자 주 요인이 되고 있는 에너지 수입도 줄일 수 있다. 부담이 커질 저소득층이나 한계 계층에겐 에너지 바우처 등을 지원하는 등 ‘에너지 복지’를 강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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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향된 가치관가졌다' 소리 안들을려고 교차검증 자주하고, 역지사지로 입장 바꿔가면서 대입하고 생각 자주해보는편인데,
보수적 시각 가치관에 대입해서 바라봐도 저 신문의 논조는 너무 말이안되고 엉터리입니다.
소비시장 중심으로 돌아가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소비를 억제하라고 주장하는 이런 사설은 처음 접해봐요. 자본주의의 원리를 부정하는 이런 엉터리 논조가..
(도서)
진중한 성장형 정통무협 하나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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