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난 농심’에 45만t 쌀 매입, ‘구조적 대응’ 여야 협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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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난 농심’에 45만t 쌀 매입, ‘구조적 대응’ 여야 협의를
등록 :2022-09-25 18:45 수정 :2022-09-25 19:44

당정이 25일 쌀값 회복을 위해 45만t의 쌀을 사들여 시장 격리에 나서기로 했다. 그동안 성난 농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포퓰리즘’이라고 비판만 하던 당정이 지금이라도 나선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다만 그해 그해 작황에 따른 가격정책이 근본적 대안이 될 수는 없는 만큼, 중장기 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기반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

정부가 예년보다 시기를 앞당겨 대책 발표에 나선 것은 심상찮은 농심을 의식한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기준 산지 쌀값은 20㎏당 4만725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4.9% 하락했다. 1977년 관련 통계 조사 이후 가장 큰 하락세다. 농협 등 창고에 쌓여 있는 구곡도 30만t이 넘어 벼 수확기를 앞두고 쌀값 폭락 우려가 커지며 시위가 잇따랐다.

이날 발표한 45만t 매입 계획은 2005년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가장 많은 수확기 시장 격리 물량이다. 정부는 올해 2, 5, 7월에도 세차례에 걸쳐 37만t을 사들였지만 구곡을 최저가격으로 매입하는 방식이라 쌀값 하락을 막진 못했다. 이번엔 구곡 재고량까지 고려한 물량을, 수확기에, 농가로부터 직접 사들이는 방식이기에 가격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단기 대응으로 벼랑에 서 있는 쌀산업 문제가 해결될 순 없다. 핵심은 급감하는 수요량에 비해 공급량이 별로 줄지 않는다는 데 있다. 올해 처음으로 육류 소비량이 쌀 소비량을 앞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올 정도로 식생활이 이미 달라졌다. 벼 재배면적 축소 등 생산조정, 경쟁력 있는 고급 쌀 생산 등이 대안으로 거론돼왔지만, 이를 위한 정부의 정책이 일관되게 작동하진 않았다. 정부의 ‘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이 2018~2020년 한시적으로 이뤄지고 중단되자 쌀 재배면적이 다시 늘어난 게 대표적 사례다.

당정은 이날 전략작물 직불제 도입과 쌀 가공산업 활성화를 언급했는데, 이 정도로 ‘구조적 과잉’에 대해 충분한 대책이 될지는 의문이다. 전략작물 직불제의 경우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과도한 예산 논란을 부를 소지가 있는 시장 격리 의무화만 있는 게 아니다. 벼 및 타 작물 재배면적 관리 및 시책의 수립·추진, 논에 재배하는 타 작물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가 담겨 있다. 여야가 자신들의 정책만 고집할 게 아니라 머리를 맞대 구조적 대응책을 협의할 때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60033.html
정부, 쌀값 하락 막으려 쌀 45만톤 ‘시장격리’한다
등록 :2022-09-25 17:28 수정 :2022-09-25 19:48

농림부, 10∼12월 수확쌀 45만톤 격리
공공비축물량 45만톤 포함 총 90만톤 격리
전문가 “생산면적 줄일 근본대책 필요”

정부가 급격한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쌀 수확기인 10∼12월 중에 45만톤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수확기 쌀 시장 격리로 쌀값 일부 회복이 예상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쌀 의무매입법(양곡관리법)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 벼 생산 면적을 줄여나갈 대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논의 결과를 전했다. 김 차관은 “올해 예상 초과 생산량(25만톤)보다 많은 총 45만톤을 수확기에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며 “45만톤은 2005년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가장 많은 수확기 시장 격리 물량”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45만톤 가운데 구곡은 우선 10월20일 전후로 매입하고, 신곡은 12월 마지막주에 매입 가격을 확정할 사들일 예정이다. 이번 시장격리에 필요한 예산은 약 1조원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올해 공공비축미 물량 45만톤까지 포함하면 총 90만톤이 수확기에 격리되는 효과가 생긴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90만톤은 올해 예상 쌀 생산량의 23.3% 규모다.

정부·여당은 이번 쌀 시장 격리로 쌀값이 다시 오를 것을 기대하고 있다. 산지 쌀값(정곡 20㎏, 9월15일 기준)은 지난해 5만4228원에서 올해 4만725원으로 25% 가까이 폭락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예전 사례를 보면 쌀 격리 뒤에도 쌀값이 하락한 경우가 많았지만, 2017년에는 연간 예상 초과생산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수확기에 격리한 뒤 쌀값이 올랐다”며 “이번 격리 조처를 통해서도 쌀값이 적정수준으로 (상승)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쌀 시장 격리는 농가 소득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안전망’으로 써야 하며, 근본적으로는 쌀 소비 감소 추세에 맞춰 농가가 쌀이 아닌 다른 농작물 생산에 나서게 함으로써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도 밀·콩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 직불제’로 벼 재배 면적을 줄이려 하고 있지만 성과가 좋지 않다. 한석호 충남대 교수(농업경제학과)는 “매년 쌀 재배 면적은 1%씩 줄고 있어 속도가 더디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민 세금으로 쌀을 계속 사주는 것은 비효율적인 측면도 있다. 구조적으로 공급 과잉을 해소해갈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쌀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이 5% 넘게 떨어지면 정부가 초과생산 쌀을 의무 매입(시장격리)하는 양곡관리법을 추진하고 있다. 2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위원들을 설득하되, 여의치 않으면 이번 정기국회 안에 단독처리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신정훈 의원은 <한겨레>에 “사후적 시장격리로는 구조적 과잉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 대책은 결국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email protected] 이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엄지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