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미향” 발언 전여옥 “윤미향 의원에 1천만원 배상하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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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미향” 발언 전여옥 “윤미향 의원에 1천만원 배상하라” 판결
등록 :2022-09-21 10:50 수정 :2022-09-21 11:09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자신을 “돈미향”이라고 지칭한 전여옥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이인규 부장판사는 21일 윤 의원과 윤 의원의 딸이 전 전 의원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 의원이 청구한 9950만원 가운데 1천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윤 의원 딸의 청구는 기각했다.

전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윤미향은 돈미향’이라며 ‘할머님들 등친 돈으로 빨대를 꽂아 별의별 짓을 다했다’고 적었다. 그는 ‘딸 통장에 직접 쏜 182만원은 룸술집 외상값 갚은 것’이라며 보조금과 후원금을 유용한 의혹에 대해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과 윤 의원의 딸은 전 전 의원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올 1월 전 전 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전 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당시 여러 언론과 유튜브에서 182만원을 룸술집 외상값으로 썼다는 내용이 나와서 이를 믿었다”며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의기억연대(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이사장을 지낸 윤 의원은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고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모집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0년 9월 불구속 기소돼 서울서부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윤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최민영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