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디올백 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디올백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징검다리 연휴 중간인 오늘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를 모두 불기소처분했는데요.
이로써 디올백 사건은, 검찰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에 맡기라는 수사심의위의 권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최초의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예상대로 검찰은 모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최재영 목사는 김건희 여사에게 179만 원짜리 샤넬화장품과 40만원하는 듀어스 위스키, 3백만 원짜리 디올백 등 모두 5백만 원 넘는 금품을 줬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정인을 국정자문위원에 임명해달라고 하는 등 여러 차례 청탁도 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배우자는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한 번에 1백만 원 넘는 금품을 받으면 안 됩니다.
쟁점은 직무 관련성입니다.
검찰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최 목사가 준 금품은 김여사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거나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판단했습니다.
디올백과 샤넬화장품, 위스키 등 5백만 원 넘는 금품을 선물 정도로 본 겁니다.
공직자는 배우자가 받은 금품을 신고해야 처벌을 피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신고 의무도 없다며 윤 대통령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상대방인 최 목사도 같은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김 여사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김 여사의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애초에 금품과 대통령 직무 사이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혐의라고 했습니다.
뇌물죄도 김 여사는 공무원이 아니고, 윤 대통령과 공모 증거도 없다며 적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앞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최 목사를 재판에 넘기라고 권고했지만, 수사팀은 무혐의 결론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수사심의위 기소 권고를 뒤집고 검찰이 불기소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며 도입한 수사심의위 제도를 검찰이 엎어버린 셈입니다.
최 목사 측은 검찰이 실체적 진실 발견 의무는 외면하고, 오직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위해 변호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특별히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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