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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이란 핵시설 공격 가능성...중동 확전 위기 절정으로
기자 김미나,정의길
수정 2024-10-02 21:13 등록 2024-10-0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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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대규모 미사일 공격은 자위권 행사라며 “이스라엘 정권이 추가 보복을 결정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행동은 종료된다. (반대 경우엔) 우리의 대응은 더 강해지고 강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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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타냐후 총리는 내각회의에서 “이란이 큰 실수를 했다”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경계하는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언급되면서 중동 확전의 불씨가 일파만파로 커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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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스라엘이 이번에 이란 핵시설을 직접 공격하면 양국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다. 양국은 국경을 접하고 있지 않아 전쟁은 미사일과 전폭기를 통한 상호 폭격이 주된 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격으로 이란도 이스라엘을 직접 타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이라크 내 친이란 무장단체와 예멘 후티 반군도 참전할 수 있다. 장기전으로 확대되면 이스라엘에도 만만치 않은 부담이라, 이스라엘이 어떤 형태의 재보복을 할지 고민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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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정보 장교 출신인 다니 시트리노위츠는 뉴욕타임스에 “이스라엘의 행동은 확실히 이란의 또 다른 대응을 촉발할 것”이라며 “끝을 예측하기 어려운” 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대결 시작 단계”라고 우려했다.
https://www.hani.co.kr/arti/area/chungcheong/1160797.html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2심서 ‘23년→17년’ 감형
기자 최예린
수정 2024-10-02 18:15 등록 2024-10-02 18:07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제이엠에스(JMS·기독교복음선교회) 교주 정명석이 항소심에서 17년으로 감형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일 준강간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선 ‘양형이 과하다’는 정씨 쪽 일부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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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160786.html
의사단체 “정부 의료인력 추계위 불참” 공식 선언
기자 천호성,김윤주
수정 2024-10-02 20:52 등록 2024-10-02 17:33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 단체들이 정부가 제안한 ‘의료인력 수급추계 위원회’(추계위)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의협이 재차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조정’을 요구하면서 의-정 입장이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커졌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2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의료계 연석회의 뒤 브리핑을 열어 “의협 등은 보건복지부가 18일까지 요구한 추계위 위원 추천을 하지 않는다”며 “(추계위 참여보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한 의제 제한 없는 논의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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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1254
고발사주 이어 민원사주도? 대통령실 개입 의혹 나왔다
기자명 박재령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10.02 18:01 수정 2024.10.02 18:03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특정 시민단체를 사주해 정부 비판 언론을 고발했다는 ‘고발사주’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시민단체 출신 인사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연루된 인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 의원들은 방심위원장 민원사주에 대통령실까지 연루된 것 아니냐며 공세에 나섰다.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의 진상규명 청문회’에 증인으로 김흥수 방심위 언어특위자문위원이 출석했다. 아나운서 출신인 김흥수 위원은 류희림 위원장의 KBS 입사 동기로 ‘민원사주’가 의심되는 2023년 9월4일 가장 먼저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방송사들을 심의해달라며 민원을 제기한 인물 중 하나다. 김흥수 위원의 자녀, 부인 등 가족 일부도 같은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흥수 위원은 이날 민원사주 의혹 증인으로 국회에 출석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실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집중 질의를 펼쳤다. 앞서 언론장악 공동취재단(뉴스타파·미디어오늘·시사인·오마이뉴스·한겨레)은 지난달 27일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시민단체 ‘새로운민심 새민연’(새민연)을 사주해 정부 비판 언론사 및 기자를 고발했다는 녹취록을 보도했는데 김흥수 위원은 새민연 사무총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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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area/honam/1160798.html
전두환 측근 허화평 ‘정부자금 착복 의혹’ 고발 무산되나
기자 김용희
수정 2024-10-02 18:21 등록 2024-10-02 18:13
전두환 측근 허화평(86) 미래한국재단 이사장의 정부 자금 착복 의혹을 밝히려는 형사 고발이 현행법의 한계로 무산될 전망이다.
허씨를 고발한 김충립(77) 전 특전사령부 보안반장은 2일 광주광역시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신군부 비자금 어떻게 환수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집담회에 참석해 ”사건을 맡은 서울종로경찰서에 고발 취하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김 전 보안반장은 “지난달 29일 경찰로부터 허 이사장쪽에 정부 자금은 남아있지만 횡령죄 공소시효 15년이 지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기 힘들고 수사 착수도 어렵다는 의견을 들었다”며 “수사가 힘들 것이라고는 예상했지만 경찰이 양해해달라고 하니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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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60799.html
이재명 “동성혼 합법화 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이 급선무”
“사회적 대화·타협 충분히 성숙된 다음 논의”
기자 고한솔
수정 2024-10-02 20:12 등록 2024-10-02 18:1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동성혼 합법화’ 및 차별금지법 추진 문제에 대해 “먹고 사는 문제들이 충분히 해결되는 게 지금은 더 급선무”라며 “충분히 논의하고 사회적인 대화·타협이 충분히 성숙된 다음에 논의해도 되겠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장종현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과 만나, 동성혼 합법화와 차별금지법 추진 등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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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160811.html
이시바 신임 일본 총리에 지나친 기대 말아야 [왜냐면]
수정 2024-10-02 18:59 등록 2024-10-02 18:48
강철구 | 배재대 일본학과 교수
지난 27일 치러진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 과정 중 후보자 간 주요 정책 이슈는 경제 및 정치환경, 저출산 등 일본 국내 문제가 주를 이뤘고 후보자들이 한일관계 등 대외문제에서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국내 언론과 방송에서는 이시바 시게루 신임 총리의 과거 발언과 기독교인이라는 정보만으로 친한파로 분류하면서 한일관계의 획기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한일관계의 흐름이 큰 틀에서 바뀌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시바가 자민당 내 무파벌이자 당내 지지세가 약한 상황에서, 해체된 기시다파 출신 의원들의 지지 덕분에 총재선거에서 승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의 노선을 넘어서는 과거사 사죄나 반성은 없을 것이며 자민당의 기존 정책 방향과 달라질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몇 가지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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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60803.html
재정 손발 묶어놓고 ‘찔끔’ 내수대책 한계 뚜렷하다 [사설]
수정 2024-10-02 19:28 등록 2024-10-02 18:40
지난달 수출이 올해 들어 최대 규모를 기록하는 등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내수시장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내수 경기 대책을 내놓았지만 대부분 민간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나 금융 지원, 일회성 소비촉진 프로그램 등에 머물고 있어 효과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긴축재정 기조를 고수하며 경기 부양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재정의 손발을 묶어놓은 터라 그 한계가 더욱 뚜렷하다.
정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연 뒤 ‘최근 내수경기 점검 및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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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민간 소비 부진 이유로 ‘구조적 요인’을 언급했다. 지방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지방 소비 회복이 제약되고, 온라인화 및 코로나 기간 부채 누적으로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나.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됐던 일이다. 정부의 역할은 원인 분석이 아니라, 대책 수립이다. 정부는 이날 전국 단위 소비촉진 프로그램의 비수도권 우대 추진 및 여행·숙박 할인쿠폰 지급 등의 소소한 기존 대책을 되풀이했다. ‘구조적 요인’이라며 대책은 ‘구조적’이지 않고, ‘지엽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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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60801.html
이젠 ‘공격 사주’까지, 온갖 의혹 온상 된 대통령실 [사설]
수정 2024-10-02 21:09 등록 2024-10-02 18:28
대통령실발 의혹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천 개입, 고발 사주에 이어 ‘한동훈 공격 사주’를 통한 전당대회 개입 의혹까지 추가되며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어느 하나 지금까지 유례를 찾기 힘든 일들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다. 단 하나라도 사실이라면,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사안들이다.
김대남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선임행정관(현 SGI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은 지난 7·23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기자와 한 통화에서 한동훈 당시 후보를 공격할 것을 권유했다고 이 매체가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김 전 선임행정관은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 이번에 잘 기획해서 서울의소리에서 (한 후보를) 치면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직후 이 매체는 한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당비로 자신의 대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며 횡령 의혹을 제기했고, 친윤석열계 원희룡 후보는 이를 한 후보 공격에 활용했다.
앞서 김 전 선임행정관은 보수단체인 새민연이 특정 언론을 고발하도록 한 게 자신이라고 서울의소리 기자에게 말한 사실도 보도됐다. 또 김건희 여사가 지난 4월 총선 과정에서 친윤계 핵심 의원을 통로 삼아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현 공직기강비서관) 공천에 개입했다는 말도 했다.
이 직전에는 ‘뉴스토마토’가 2022년 6월 보궐선거 때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고, 지난 4월 총선 때는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의 지역구 변경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보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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