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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개혁 위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허무맹랑하지 않다 [왜냐면]
릴레이 기고 ‘변호사들의 교육 이야기’ ⑦
수정 2024-10-02 18:45 등록 2024-10-02 16:39
배정호 | 변호사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첫째 아이가 몇 달 전 학교에 있는 정글짐에서 떨어졌다. 팔목이 부러져 수술까지 하느라 2주 만에 학교에 다시 가게 된 날, 나는 아이가 걱정되어서 이른 퇴근을 하고 학교 앞에서 아이를 기다렸다. 저 멀리 팔에 깁스를 한 아이가 나를 발견하고 반갑게 웃었다. 그때 체육관 쪽에서 교실로 향하던 한 무리의 아이들이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다가왔다. 10명도 넘는 친구들이 순식간에 아이를 둘러싸고는 많이 아팠는지, 지금은 괜찮은지 안부를 묻고 위로도 하는 게 아닌가? 친구들은 교실로 올라가는 것도 잊은 채 한참 아이와 이야기하다가 누군가 교실로 가야 한다고 하자 아이와 작별인사를 하고 교실로 올라갔다.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는 1학년이 세 반뿐인 데다 ‘아침 돌봄’이나 ‘방과 후 교실’을 같이 하다 보니 다른 반 아이들과도 친하다고 했다. 학교폭력이나 교권 침해 등의 사건을 통해 극단적인 갈등 상황만 접하던 나는 오랜만에 등교한 아이를 환대해 준 친구들의 모습이 낯설게만 느껴졌다.
2019년 출제된 수능의 국어, 수학 몇 문제가 고교 교과과정 밖에서 출제되었다고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나는 원고들(당시 고3 학생과 학부모)을 대리하였다. 당시 원고로 이름을 올렸던 고3 학생이 쓴 진술서를 나는 잊지 못한다. 줄곧 친하게 지내며 우정을 키워왔던 친구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서로의 성취나 발전을 축하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 한편에서 실패를 은근히 바라게 되었다는 안타까운 내용이었다. 인생을 좌우한다고 믿고 있는 대입을 목표로 같은 반 동무들이 경쟁 상대가 될 수밖에 없는 대입제도 속에서 학년이 올라가면 갈수록 졸업 후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협동, 조율, 배려, 지지, 공감 등의 덕목은 한참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
한때 바람직한 교육제도로 소개가 많이 되었던 핀란드를 비롯해 독일이나 프랑스 등은 인기학과가 있기는 하지만 비교적 대학이 평준화되어 있고 대입 절차에 내신이 반영이 아예 안 되거나 되더라도 한국처럼 객관식 시험을 통해 동급생과 상대평가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다 보니 대학입시에서 수험생 본인의 실력 향상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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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60759.html
2년째 못 푼 9가지 과제…이태원 유가족 특조위에 ‘1호’ 진상규명 신청
기자 고나린
수정 2024-10-02 16:53 등록 2024-10-02 16:25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2일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그동안 형사처벌 중심의 수사·재판 과정에서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 참사 원인과 과정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서울 중구 특조위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1호 진상규명 조사신청서’를 접수했다. 이날 유가족들이 제출한 신청서에는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 경찰, 지자체 등 인력이 대통령실 관련 업무에 집중되면서 참사에 미친 영향 △경찰이 인파관리가 아닌 마약 범죄 단속에 중점을 둔 이유 △참사 이후 가족에게 정보제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유 △희생자 159명이 가족들에게 인계되기까지의 행적 △참사 현장에 배치된 각 기관별 인원 및 역할의 적절성을 밝혀달라는 등의 9가지 요구가 담겼다. 특조위의 진상규명은 자체적인 직권조사와 유가족 등 관련자들의 신청으로 이뤄지는 신청 조사, 두 축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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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1248
KBS 제작본부 팀장단 보직사퇴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
시사교양PD 팀장단 16명 “사회 대변해온 시사교양 프로그램들 크게 축소되거나 사라질 것”
기자명 노지민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10.02 16:16 수정 2024.10.02 16:24
KBS가 시사교양국 폐지와 기술조직 통폐합 골자의 조직개편을 강행하자 제작부서 팀장단 16명이 ‘보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KBS 제작1본부에서 팀장을 맡고 있는 시사교양 PD 16명은 2일 오전 “이번 조직개편은 KBS의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시사교양프로그램의 경쟁력과 제작 자율성을 크게 훼손하는 결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팀장단은 “구성원들의 우려와 요구를 무시한 채 교양다큐센터로의 축소와 시사프로그램 보도본부 이관을 밀어붙인 경영진의 결정에 참담함을 느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개편으로 인해, 그동안 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KBS 시사교양 프로그램들은 크게 축소되거나 사라질 것”이라 우려했다.
이어 “이는 제작진이 피 땀 눈물로 지켜왔던 KBS 콘텐츠 경쟁력과 프로그램의 공익성을 크게 저버리는 결정이며, 공영방송의 본질을 흔들 것”이라면서 “우리는 더 이상 묵묵히 침묵하지 않겠다. 제작진과 함께 KBS 프로그램의 경쟁력과 공적 기능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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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1246
막말 유튜버 논란 민영삼 코바코 사장, 정작 선임 이유 모른다?
코바코 지분 100% 보유한 기재부, 임명 사유 안 밝히고 민영삼 선정
민영삼 지원서에서 “현 정부 국정 철학 이해”…정치권 경력 부각
기자명 윤수현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10.02 16:17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주주총회에서 낙하산·막말 논란이 제기된 민영삼 전 국민의힘 당대표 특보를 사장 임명대상자로 선정하면서 어떠한 의견이나 질의응답도 남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정권이 극우 유튜브 채널 운영 외에는 미디어 관련 전문성이 전혀 없는 민 사장을 임명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또 민 사장은 지원서에서 “현 정부의 국정철학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오랜 정치 경험을 살리겠다”며 정치권 경력을 부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출 받은 코바코의 7월31일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기재부는 민영삼 사장을 코바코 사장으로 선정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바코 최대주주 기재부는 이날 임시주총에서 민영삼 전 국민의힘 당대표 특보를 코바코 사장 임명대상자로 선정했다. 민 사장과 함께 사장 최종후보에 오른 이는 이정혜 전 코바코 광고영업본부장과 김영호 전 KNN 이사다. 민 사장을 제외한 두 후보는 코바코 출신으로 광고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인사다.
기재부는 주총에서 민영삼 사장을 사장 임명대상자로 선정하면서 사유를 밝히지 않았으며, 주총은 30분 만에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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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60779.html
[영상] 윤 거부권 행사·검찰 불기소…야 “김건희 특검만이 답”
기자 이승준,배지현
수정 2024-10-02 19:30 등록 2024-10-02 17:10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김건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또 이날 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며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등 사건 관계자들을 전부 불기소 처분했다. 야권과 시민사회는 “김건희 특검법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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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 등이 “대통령 부부에 대한 면죄부 주기 수사”(참여연대)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공천·당무 개입 의혹 등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이 추가적으로 이어지면서, 야당 등에선 “특검만이 답”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160780.html
이시바, 윤 대통령과 첫 통화…한·일 관계 개선 지속 언급한 듯
기자 홍석재
수정 2024-10-02 17:18 등록 2024-10-02 17:12
이시바 시게루 일본 새 총리가 2일 윤석열 대통령과 취임 뒤 전화 회담을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이시바 총리가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년을 앞두고 전임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윤 대통령이 추진해온 두 나라 관계 개선의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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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60772.html
“유엔 기구, 한국 인권위 특별심사를”…204개 시민단체 호소
기자 고경태
수정 2024-10-02 17:03 등록 2024-10-02 16:57
인권시민사회단체 204곳이 국가인권기구의 등급을 심사하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간리)에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특별심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인권 최후의 보루로 불리는 인권위가 외려 위원장과 일부 상임위원을 중심으로 혐오·차별 논란을 겪는 상황에 대해 국제기구의 보다 빠른 개입과 진단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은 세계 118개국의 국가인권기구가 참여하는 유엔 산하 국제기구다.
2일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과 차별금지법 제정 연대는 전날 연대체에 속한 204개 인권시민사회단체 명의로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에 전자우편을 보내 “2025년 상반기 내 한국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등이 요청 단체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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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60778.html
이번엔 ‘병원 파견 군의관’ 저격글…피해 군의관, 경찰에 고소
기자 김채운
수정 2024-10-02 20:11 등록 2024-10-02 17:08
정부 명령에 따라 대학병원에서 파견 근무한 동료 군의관의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하고, 비방·협박한 군의관들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일 피해 군의관 ㄱ씨가 ‘여러 군의관이 의사·의대생 인터넷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올리고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고 고소장을 접수함에 따라 성명불상의 군의관들을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상관협박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소 대상 게시물이 21개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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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160766.html
눈 많이 온 알프스, 빙하는 더 빠르게 녹아내렸다
이주의 온실가스
기자 정봉비
수정 2024-10-02 17:58 등록 2024-10-02 16:43
해 많이 내렸던 눈도 폭염에 알프스 빙하가 녹아내리는 것을 막지 못했다.
로이터 통신은 1일(현지시각) 연구단체 ‘글래모스’를 인용해 스위스 빙하가 올해 들어 지난해 견줘 2.5% 녹았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 10년간의 평균을 넘어서는 기록이다.
당초 빙하학자들은 올해 초 겨울과 봄에 알프스 지역에서 많은 눈이 내린 점을 감안해 수년간 지속된 스위스 빙하의 막대한 유실이 멈출 것을 기대했다. 알프스 빙하의 절반을 차지하는 스위스 빙하는 2010~2020년 전년 대비 평균 1.8%씩 녹아왔고, 2022~2023년에는 무려 10%가 녹았다. 하지만 올해 여름철 무더위로 인해 되레 평균보다 더 많이 녹았고, 과학자들의 측정치에 따르면 특히 8월에 빙하의 유실량은 기록적인 수준이었다. 마티아스 후스 글래모스 대표는 “겨울엔 눈이 많이 내리고 봄엔 시원하고 비가 많이 오는 등 빙하가 녹지 않기 위한 완벽한 환경이었던 한 해였음에도 여전히 충분치 않았다는 점이 걱정스럽다”며 “올해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스위스 빙하에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글래모스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계속 증가할 경우 알프스 빙하는 2100년까지 현재 면적의 80% 이상을 잃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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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160768.html
한국 2035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얼마여야 할까요?
기후변화 ‘쫌’ 아는 기자들
파리협정 따라 내년 ‘강화된 목표’ 제출해야”
헌재 강조한 “과학적 사실·국제 기준 근거” 따르려면
기자 박기용,윤연정
수정 2024-10-02 19:21 등록 2024-10-02 16:48
A. 우선, 왜 2035년이냐를 설명해야겠죠?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는 2030년까지 한 해 배출량을 4억3660만톤으로 줄이는 겁니다. 흔히 ‘2018년(7억2500만톤) 대비 40% 감축’으로 얘기합니다. 한데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지난달 10일 환경부 산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발표한 지난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잠정치는 6억2420만톤(이산화탄소환산톤)이었습니다. 1년 동안 4.4% 줄었고 기준인 2018년과 비교해 6년 동안 14% 줄었을 뿐입니다. 2030년까지 또 6년이 남았는데, 그간 줄인 양(1억80만톤)보다 앞으로 줄일 양(1억8760만톤)이 더 많습니다.
한국을 포함, 2015년 체결된 파리협정을 비준한 195개국은 5년마다 더 강화된 목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0년에 ‘2030년 목표’를 제출했고, 내년에 ‘2035년 목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지난 5월 토론회를 열어 관련 논의를 시작했죠.
문제는 지난 8월에 나온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입니다. 법은 2030년 목표만을 명시했는데, 2050년 탄소중립을 이루려면 2031~2049년의 감축 경로를 어떤 식으로든 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2035년 목표만 정해선 안 되고 205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경로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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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1250
“첫 단독 사장 선임부터 밀실?” 연합뉴스TV 구성원들 분노
기자명 김예리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10.02 16:47
연합뉴스TV가 올해 첫 ‘단독 사장’ 선임을 앞둔 가운데, 최다액출자자인 연합뉴스 사장 공식 취임 전부터 연합뉴스TV 사장 선임을 둘러싼 소문이 무성하다. 연합뉴스TV 구성원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을 반드시 제도화하라”고 요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TV지부는 2일 성명을 내고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 이사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이번 기회에 사장 공모 제도를 도입하고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을 반드시 제도화하라”고 밝혔다.
연합뉴스TV지부는 “연합뉴스 신임 사장이 내정되었고 이어 연합뉴스TV 사장 추천에 대한 소문이 무성하다”며 “며칠 전 연합뉴스 사장 내정자와 관계자가 만나 자회사 및 관계사 연합뉴스TV의 차기 경영진을 누구로 선임할지 논의했다는 소문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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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160787.html
이란 미사일 공격에…스텝 엉킨 이스라엘 ‘레바논 지상전’
레바논 지상전으로 승리 봉인하려던 네타냐후 전략에 차질
기자 정의길
수정 2024-10-02 17:40 등록 2024-10-02 17:35
이란이 1일 이스라엘을 미사일로 공격하면서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 지상전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에 대한 “제한적이고, 지역화되고, 목표를 설정한 공격”을 개시했다고 발표한지 몇시간 만에, 이란은 이스라엘에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이 헤즈볼라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 암살 등에 대한 보복이라고 천명했으나, 공격 시점으로 볼 때 이스라엘의 헤즈볼라 공격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도 엿보인다.
이란의 미사일 공격이 있은 다음날인 2일 아침 헤즈볼라는 레바논 남부 오다이세에 침투한 이스라엘군와 맞서서 격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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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tapa.org/article/24lEO
뉴스타파X참여연대, '대통령실 직원 명단 공개 소송' 2심도 승소
홍주환
2024년 10월 02일 15시 00분
뉴스타파와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이하 대통령실)을 상대로 낸 '5급 이상 직원 명단 공개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소송을 시작한 지 23개월 만에 나온 2심 판결이다.
대통령실은 1심과 똑같이 '직원 명단이 공개되면 국가 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 '청탁과 로비에 노출된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대로 판결이 확정될 경우 '대통령실 직원 명단도 공개 대상'이라는 첫 판례가 확립된다.
뉴스타파·참여연대, '대통령실 직원 명단 공개 소송' 2심도 승소
서울고등법원 제9-2행정부(부장판사 김승주)는 지난 9월 26일, 뉴스타파·참여연대가 공동으로 낸 '대통령실 직원 명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항소기각, 즉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에서 져 항소한 대통령실이 2심에서도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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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민이 볼 수 있는 대통령실 직원 명단은 고위공직자에 해당하는 '비서관급 이상 직위자 명단'으로 49명(국가안보실 제외)에 불과하다. 그 아래 직급은 확인할 수 없다. 직제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실 전체 직원은 443명이다. 대통령실 직원의 90%가량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사각지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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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 현실 고려', '다른 곳도 비공개한다'... 2심서도 공개 막으려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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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이어 2심 재판부도 "대통령실 직원 명단 공개, 공익에 크게 이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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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심 패소에도 '묵묵부답'... 사상 첫 확정 판례 생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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