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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60717.html
검찰 “명품백, 우호 유지 위한 것”…윤 대통령·김건희 면죄부
기자 배지현
수정 2024-10-02 17:24 등록 2024-10-02 14:00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가 받은 금품에 대통령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뿐 아니라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두 차례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소집했지만 돌고 돌아 결국 윤 대통령 부부 무혐의 결론을 유지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 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등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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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60717.html
검찰 “명품백, 우호 유지 위한 것”…윤 대통령·김건희 면죄부
기자 배지현
수정 2024-10-02 17:24 등록 2024-10-02 14:00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가 받은 금품에 대통령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뿐 아니라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두 차례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소집했지만 돌고 돌아 결국 윤 대통령 부부 무혐의 결론을 유지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 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등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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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1160718.html
‘민원사주 의혹’ 수사하라…세번째 고발당한 류희림
참여연대 등 업무방해 혐의 추가 고발
기자 최성진
수정 2024-10-02 14:24 등록 2024-10-02 14:08
참여연대와 공익제보자 지원 단체 호루라기재단 등은 2일 ‘민원 사주’ 의혹이 제기된 류희림 방송통신위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추가로 고발했다. 경찰이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선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이 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알린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만 고강도 수사를 진행하는 등 ‘편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참여연대 등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류 위원장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민원 사주 공익신고 및 공익제보자에 대한 공격과 편파 수사를 다시 한번 규탄하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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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무혐의 처분으로 김 여사는 사법 리스크 부담을 일부 덜게 됐지만 검찰 수사의 공정성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검찰이 지난달 24일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기소를 의결한 수심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부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수심위 제도 도입 이후 수심위가 기소 권고를 한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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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1160719.html
[단독] 장애아동 돌봄자 57% “직장 그만둔 적 있다”
‘2023년 장애아동 실태조사’ 보니
기자 김윤주
수정 2024-10-02 15:41 등록 2024-10-02 14:20
장애아동의 부모 등 주 양육자 절반 이상이 장애아동을 돌보느라 직장을 관둔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아동 및 가족을 돕기 위해 설치하기로 했지만 13년 째 한 곳도 생기지 않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장애아동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2023년 장애아동 실태조사’를 보면, 장애아동 505명의 주 양육자 가운데 58.4%(중복 응답)는 장애아동을 돌보느라 근무시간을 줄인 경험이 있었다. 또 장애아동을 돌보느라 직장을 그만둔 경험(57.4%), 처우가 좋지 않은 직장으로 이직한 경험(35.2%), 재택근무로 전환한 경험(34.1%), 승진이나 성과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은 경험(23.0%)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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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area/honam/1160726.html
전북 환경·시민단체 “전주시, 고형폐기물 소각장 불허하라”
기자 천경석
수정 2024-10-02 14:59 등록 2024-10-02 14:47
전북 전주에서 제지업체가 고형폐기물 연료(SRF) 소각시설 설치를 추진하면서 시민단체 반발이 나오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전북녹색연합, 지역 주민 등은 2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지업체의 고형폐기물 연료 소각 시설을 불허하고, 대기오염물질 총량 관리로 시민의 환경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고형폐기물 소각장은 폐기물 중 가연성이 높은 플라스틱이나 종이, 목재 등을 사용해 만든 재생 연료를 소각하는 곳이다. 재생 연료를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로 전기를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소 형태로 운영한다. 해당 제지업체는 하루에 고형폐기물 84t을 소각해 종이를 말릴 때 필요한 증기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고형폐기물 소각장에서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중금속이나 유해 화학물질이 포함된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주민과 교육단체들도 반대 운동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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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60704.html
윤 지시 사흘 만에…문체부 “홍명보 감독 선임, 규정 어겨”
감사 중간발표…“권한 없는 이임생이 추천”
기자 김창금
수정 2024-10-02 17:55 등록 2024-10-02 11:43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160729.html
아시아판 나토 글쎄…이시바 안보공약, 벌써부터 회의론
미·일 협정 개정 등 구상…“당장 실현 어렵다” 전망
기자 홍석재
수정 2024-10-02 15:43 등록 2024-10-02 15:01
이시바 시게루 일본 새 정부가 첫발을 뗀 가운데 취임 일성으로 내세운 외교·안보, 사회·경제보장 대책 등 각종 정책의 현실화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일본에서 나온다. 야당은 이시바 총리가 내놓은 조기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 일정에 반발하며 날을 세우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이시바 새 총리가 공약으로 내세워온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 조약기구)’ 설치에 대한 실현 가능성에 대한 회의론이다. 현실화되면 한국이 일본과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안보 협력으로 끌려들어 가게 될 수도 있으나, 일본 내에서도 당장은 실현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있다.
이 주장은 중국의 위협에 대비해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과 함께 집단안보체제를 갖추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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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160734.html
‘임시정부와 독립군·광복군이 뿌리’…민주 부승찬, 국군조직법 개정안 발의
기자 권혁철
수정 2024-10-02 15:36 등록 2024-10-02 15:20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국군의 뿌리를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군, 광복군에 둔다는 내용을 담은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부승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의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시도 등이 국론을 분열시켰다”며 “다시는 우리 국군의 역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 국군이 헌법이 정한 국민의 군대로서 흔들리지 않도록, 독립운동 단체들과 수차례의 토의를 거쳐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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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animalpeople/human_animal/1160737.html
[단독] 악어 때리고 꼬리 잡고…법 바꿔도 여전한 ‘동물학대 체험’
[애니멀피플]
‘동물원허가제’ 시행 뒤에도 접촉 체험 98건, 동물 쇼 10건
이용우 의원 “환경부, 동물원 검사관제 활용해 조치해야”
기자 김지숙
수정 2024-10-02 16:36 등록 2024-10-02 15:34
관람객의 즐거움이나 돈을 벌 목적으로 동물을 만지거나 올라타는 등의 ‘동물 체험’이 법으로 금지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동물원·수족관과 야생동물 카페에서 전시 중인 동물들은 여전히 무분별한 접촉 체험과 동물 쇼에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원·수족관에서 반복되는 동물복지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동물원·수족관 검사관 제도’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에게 제출한 ‘동물원 허가제 시행 후 신규 허가한 체험 행사 현황’을 보면, 동물원·수족관을 기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강화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 시행된 지난해 12월 이후에도 1만3000여마리의 동물이 98건의 접촉 체험과 10건의 동물 공연에 이용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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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60754.html
[단독] 계엄 문건 의혹 조현천, 귀국 뒤 연금 2억 일시불로 챙겨
기자 오연서
수정 2024-10-02 17:51 등록 2024-10-02 16:12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전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지시 의혹으로 수사가 시작되자 국외에서 귀국하지 않아 연금 지급이 중단됐던 조현천(65) 전 기무사령관이 지난해 그동안 받지 못한 연금 약 2억원을 한꺼번에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조 전 사령관은 지난해 5월 연금 1억9978만8640원을 받았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2018년 7월 계엄령 문건 등이 공개되고 수사가 시작되자 귀국을 미뤘다.
수사를 피해 국외 도피 중인 조 전 사령관에게 월 400만원이 넘는 군인연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이 알려져 비판이 일자 국회는 2019년 8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해 도주 등 소재불명으로 지명수배·통보 결정이 있는 경우 연금 2분의 1만 우선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그 지명수배·통보 결정이 해제되면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군인연금법 등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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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60745.html
[단독] 임신중지 상담은 해도, 답변은 못한다는 정부 위탁기관
입법 공백 장기화에 “정보제공 불가” 되풀이
기자 박고은
수정 2024-10-02 16:27 등록 2024-10-02 15:59
“현재 인공임신중지를 위한 법과 정책에 대한 내용은 논의 중으로 관련 병원 리스트는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계획에 없던 임신으로 임신중지를 고민 중이던 장아무개(28)씨는 지난달 성·임신 종합정보누리집 ‘러브플랜’의 카카오톡 채널 상담을 통해 임신중지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문의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정보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러브플랜은 보건복지부가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위탁해 운영 중인 누리집으로 성 건강과 위기임신, 출산 정보 등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씨는 “안전한 정보를 얻기 위해 정부 상담기관을 가장 먼저 찾았는데 정보를 전혀 얻을 수 없었다”며 “하루가 급한 상황에서 스스로 병원을 찾고 있는데, 정보가 너무 없어 불안하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21년 낙태죄의 효력이 사라졌지만, 이를 보완할 대체 입법이 늦어지면서 정부가 위탁 운영하는 임신중지 상담 누리집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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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60745.html
[단독] 임신중지 상담은 해도, 답변은 못한다는 정부 위탁기관
입법 공백 장기화에 “정보제공 불가” 되풀이
기자 박고은
수정 2024-10-02 16:27 등록 2024-10-02 15:59
“현재 인공임신중지를 위한 법과 정책에 대한 내용은 논의 중으로 관련 병원 리스트는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계획에 없던 임신으로 임신중지를 고민 중이던 장아무개(28)씨는 지난달 성·임신 종합정보누리집 ‘러브플랜’의 카카오톡 채널 상담을 통해 임신중지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문의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정보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러브플랜은 보건복지부가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위탁해 운영 중인 누리집으로 성 건강과 위기임신, 출산 정보 등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씨는 “안전한 정보를 얻기 위해 정부 상담기관을 가장 먼저 찾았는데 정보를 전혀 얻을 수 없었다”며 “하루가 급한 상황에서 스스로 병원을 찾고 있는데, 정보가 너무 없어 불안하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21년 낙태죄의 효력이 사라졌지만, 이를 보완할 대체 입법이 늦어지면서 정부가 위탁 운영하는 임신중지 상담 누리집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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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60751.html
대법 “대리운전 기사도 노조법상 근로자” 첫 판결
단체교섭권 인정
기자 장현은
수정 2024-10-02 16:25 등록 2024-10-02 16:10
대리운전 기사도 단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노동조합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산의 대리운전 업체 ㄱ사가 대리운전 기사 ㄴ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대리운전 기사도 헌법과 노조법에 따른 노동3권을 가진다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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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160739.html
“90% 명중” VS “대부분 격추”…이란, 미사일 공격 성공? 실패?
이스라엘 영공 뚫고 군사기지·도심에 떨어져
기자 정의길
수정 2024-10-02 16:53 등록 2024-10-02 15:44
이란이 1일 이스라엘에 가한 미사일 공격은 성공했나?
이란은 90%가 목표물을 맞혔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스라엘과 미국은 대부분 격추했고 피해를 주지 못했다고 반박한다. 실상은 양쪽 주장의 중간 쯤인 것 같다.
이스라엘에 뚜렷한 피해를 주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이스라엘과 미국의 주장은 맞다. 하지만,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 일부가 이스라엘의 영공을 지나서 목표물인 군사기지 등에 떨어졌다는 점에서는 이란의 주장 역시 절반의 진실을 담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이란은 나름대로 자신들의 미사일 역량을 이스라엘에 경고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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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60743.html
거꾸로 가는 주식부자 세금 [박현 칼럼]
금융투자소득세 유예·폐지와 증권거래세 인하는 게도 구럭도 다 잃는 격이다. 조세 형평성과 세수는 물론 정부·정치권의 신뢰마저 잃는 나쁜 결정이 될 것이다. 검사 정권이 들어서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으로 제동을 걸고 민주당마저 이를 추종한다면 조세정의와 자본이득과세 선진화에 역행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기자 박현
수정 2024-10-02 18:37 등록 2024-10-02 15:49
박현 ㅣ 논설위원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을 불과 석달 앞두고 다시 유예 또는 폐지될 처지에 빠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1월 대선 후보 시절 ‘주식양도세 폐지’ 일곱자 공약을 내걸며 물꼬를 트더니 제1야당마저 두 손을 드는 분위기다. ‘세금 물리면 주식시장 붕괴한다’는 일부 세력의 ‘공포 마케팅’에 이렇게 정치권이 물러선다면 금투세는 영원히 한국 땅에서는 시행도 해보지 못할 운명에 처할지도 모르겠다.
금투세는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차익이 연 5천만원이 넘으면 초과 액수에 대해 22∼27.5% 세율로 물리는 세금이다. 손실과 이익을 통산해 순이익이 5천만원을 넘어야 과세 대상이 되는 만큼 손실을 봐도 세금(증권거래세)을 내야 하는 현 제도보다 훨씬 합리적이다. 또한 지금은 주식·채권·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많은데다 동일한 자산에 대한 투자라도 금융상품에 따라 세금이 제각각인 문제가 있는데, 이를 단일화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개미(소액 투자자)들은 과세 대상이 아니고, 대략 5억원 이상 증권을 보유한 상위 1%(약 14만명) 고액 자산가에게만 해당하는 주식부자 세금이라는 점이다.
금투세 유예·폐지론자들은 금투세를 시행하면 큰손(고액 자산가)들이 세금을 피해 외국 시장으로 이탈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금투세 시행하면 주식시장이 붕괴해 개미들도 피해를 본다’는 주장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상당한 논리 비약이 있다.
첫째, 큰손들 중에는 경영권 유지를 위해 주식을 팔지 못하는 대주주들이 매우 많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같은 이들이다.
둘째, 주가는 결국 기업 실적에 좌우되고 세금은 주변적 요소다.
세금이 있어도 수익을 낼 것 같으면 투자를 한다는 얘기다.
셋째, 주식거래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기관·연기금·외국인은 금투세와 상관이 없어 안전판 구실을 할 수 있다.
넷째, 한국 주식시장은 시가총액 기준 세계 12위 거래소(올해 8월 세계거래소연맹 집계)로 성장한데다 아무리 저평가됐다고 해도 어느 영역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한다. 기업 실적, 실물경제, 환율, 외국 증시 등 주요 변수들이 거의 실시간으로 주가에 반영된다. 일부 큰손들이 이탈해 주가가 급락하면 저가 매수 기회로 삼을 투자자들도 많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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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과제도 엿보인다.
첫째는 장기 투자 유인책이 없다는 점이다. 미국처럼 1년 이상 장기 투자자들에겐 낮은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단기 중심의 투자 문화를 개선할 수 있다.
이는 투자자의 국외 이탈을 막는 효과를 낸다.
둘째, 손익통산 이월 기간 5년은 짧은 편이다.
폭락장 여파로 손실을 크게 볼 경우 5년 안에 만회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는 만큼 10년 이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셋째, 반기별 원천징수 제도는 투자 이익의 재투자를 통한 ‘복리 효과’(이자에 이자가 붙는 방식)를 줄인다. 투자자들은 수익률 0.1%에도 민감하므로 연 1회 신고 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시행 초기에는 금투세 면제 구간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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