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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노인, 침대에 휠체어에 ‘강박’…목숨 잃는 사고까지
[요양원 강박①] 노인의 날…요양원 인권침해 사례
기자 고경태,김도성
수정 2024-10-02 14:37 등록 2024-10-02 05:00
10월2일은 노인의 날이다. 우리나라 65살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올해 기준 약 19%로 내년이면 초고령화 사회(20% 이상)로 진입한다. 노화가 진행되면 돌봄이 필요하다. 가족의 직접 돌봄이 한계에 다다를 때 노인들은 요양원으로 간다. 여생의 끝자락, 마지막으로 머무는 요양원에서 노인들은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자해·타해 위험 등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노인들의 몸을 휠체어에 묶는 과도한 신체억제가 보고되고 있다. 최근에는 목숨을 잃는 사고까지 벌어졌다.
올해 7월 기준 우리나라 65살 이상 인구의 9.8%(97만8865명)는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1~4급 판정을 받았다. 노인 10명 중 1명꼴로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한겨레는 노인의 날을 맞이해, 요양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침해 사례를 조명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노인들의 존엄한 삶을 위해서다.
하루 11시간 휠체어에 묶여
새벽 불 꺼진 방에서 휠체어에 앉은 노인이 안간힘을 쓴다. 쉼 없이 몸을 흔들어보지만 휠체어는 요지부동이다. 노인의 몸은 휠체어에 묶였고, 휠체어는 침대 난간에 묶였다.
충남 계룡시 ㄱ요양원 6인실에 설치된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이 전하는 지난 1월13일 새벽 4시40분대의 풍경이다. 한겨레가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이 영상을 보면, 치매를 앓는 85살 여성 김아무개씨는 침대에서 나와 밖으로 기어가려다 요양보호사에게 제지당한 뒤 50분 동안 휠체어에 묶였다. ‘휠체어 강박’은 휠체어에 앉힌 뒤 몸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와이(Y) 자형 끈으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어둠 속에서 김씨가 250회 이상 몸을 들썩거리는 동안, 불을 켜고 들어온 요양보호사는 무심히 옆을 지나쳐 갔다. 같은 방 노인이 다가와 신체억제대와 침대에 연결된 끈을 풀어준 뒤에야 몸을 누일 수 있었다.
요양원 쪽에서 제출한 폐회로텔레비전 녹화 기간(1월5~14일) 동안 김씨는 하루에 짧게는 1시간40분, 길게는 11시간까지 모두 47시간10분 동안 휠체어에 묶여 있었다. 김씨는 2021년부터 3년 동안 이곳에서 머물렀다. 요양원이 제출한 10일치의 녹화 기록은 그가 요양원에 있었던 시간 중 극히 일부인 셈이다. 12일에는 요양보호사가 아닌 같은 방 노인이 김씨의 휠체어를 침대에 묶는다. ‘휠체어 강박’이 요양원 내에 만연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풍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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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 상태에서 폭행당하고 피 묻은 거즈 문 채…
강박은 심각한 경우 사망 사건으로까지 이어졌다. 충남 공주시의 ㄴ요양원에선 민아무개(89)씨가 침대에 손을 묶인 상태에서 같은 방의 노인 김아무개(82)씨에게 폭행당해 숨졌다. 폐회로텔레비전을 보면, 지난 3월25일 오후 3시17분께 입소한 민씨의 침상에는 즉시 안전바와 식탁이 설치됐다. 민씨는 침상에서 내려오려다가 안전바와 식탁에 막혀 내려오지 못하고 안절부절못하다가 포기하는 모습도 보인다. 비극은 26일 저녁 7시30분, 침대 옆 협탁에 있던 과자 봉지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시작됐다. 과자를 봉지에 담기 위해 민씨가 침대에서 어렵사리 내려가자, 요양보호사 2명이 들어와 민씨를 침상으로 옮긴 뒤 기저귀를 갈아주는데, 이때 양쪽 손도 침대에 묶는다. ‘강박’이 시작된 것이다. 이후 민씨가 계속 침대에서 뒤척이자 잠을 자려던 옆 침상의 김아무개씨가 다가가 민씨의 얼굴을 14차례 가격한다. 밤 9시18분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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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60638.html
“어르신, 7시간 이상 휠체어에 묶여...일종의 체포·감금죄”
[요양원 강박 ②] 충청남도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오복경 관장 인터뷰
기자 고경태
수정 2024-10-02 14:37 등록 2024-10-02 05:00
한겨레는 10월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충청남도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작성한 계룡시와 공주시 요양원의 노인학대 사례판정서를 중심으로 요양원 내에서 어떻게 강박이 이루어지고 왜 문제인지를 살펴보았다. 폐회로텔레비전(시시티브이)에 담긴 강박의 순간들을 보며 그것이 정말 자·타해 위험을 막기 위해 불가피했는지, 돌봄인지 학대인지를 따져보았다. 전문가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들었다.
요양원 강박은 초고령화 사회의 민감한 인권 이슈다. 우리나라는 실제 내년부터 전체 인구 중 65살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다. 올해 7월 기준 65살 이상 인구의 9.8%가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등급 1~4급 판정을 받았다. 숫자로는 97만8865명이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치매 노인과 노후를 준비하는 국민을 위해 정말 좋은 제도임이 틀림없어요. 그런 만큼 우리 사회 및 국가가 노인 학대와 신체억제에 대해 좀 더 민감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입소자에게 장시간 휠체어 강박 등을 한 충남 계룡시 ㄱ요양원 등을 현장 조사한 뒤 고발한 오복경(56) 충청남도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충남남부노보) 관장은 요양원 원장 출신이다. 2008~2014년 충남 논산에서 요양원을 운영했고 현재도 양로원을 둔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장이다. 요양원과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지만 노인학대 문제는 있는 그대로 들춰내 개선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노인학대를 조사·판정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전국에서 39곳이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19일 충남 논산시 내동 충남노보 사무실에서 오 관장을 만나 요양원 내 노인학대의 실태와 쟁점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오 관장은 “노인학대냐 아니냐 판정할 때는 입소 어르신을 중심에 놓고 보아야 한다”며 “(충남 공주시) ㄴ요양원에서 침대에서 강박된 채로 폭행당해 숨진 사건은 누구나 충격적으로 느끼지만, 치매 노인 당사자를 지독하게 불행하게 만드는 ㄱ요양원의 장시간 휠체어 (이중) 강박 문제는 그만큼 충격적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휠체어 강박 문제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판례가 많지 않을 것이다. 예전보다 노인을 직접 폭행하는 신체학대 유형은 많이 줄어드는데 견줘 휠체어 강박의 경우 노인학대가 되겠냐는 안이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 장시간 휠체어에 어르신을 강박하는 사안은 요양시설에서 각별히 주의를 요해야 하는 기본권 중에서도 자유권 침해문제로 볼 수 있다. 2008년 일본 요양시설 견학을 갔다가 휠체어에 묶이는 체험을 한 적 있다. 30분도 안돼 움직일 수 없다는 불안감과 더불어 휠체어 밑판이 늘어져 엉덩이가 빠질 것 같았던 기억이 있다. ‘휠체어 강박 및 이중구속’은 고령의 노인들에게 큰 고통을 준다.”
―휠체어 강박과 관련한 시시티브이를 어떻게 보았나.
“머릿속에 각인된 영상이 있다. 새벽 4시경 어르신이 기어나가자 휠체어에 태우고 들어와서 불 꺼진 방에 휠체어를 침대에 묶어놓고 나가버리는 장면이다. 그날 총 10시간 가까이 그리고, 다음 날에는 7시간 이상을 휠체어에 묶였는데, 하루종일 장시간 휠체어에 묶여 계시던 날 다음날에는 너무 지치셨는지 아예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더라. 이건 노인복지법에서 보는 신체적 학대이며 형법상으로는 일종의 체포·감금죄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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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economy/finance/1160641.html
국민연금 밸류업지수 투자?…“차리리 행동주의펀드에 맡겨라”
[전문가리포트] 이창민의 한국경제 속 재벌탐구
수정 2024-10-02 08:56 등록 2024-10-02 06:00
지난 6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내부적으로 기금운용전략을 검토한 결과 국내주식에는 한 푼도 투자하지 않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결론을 냈다는 한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국내 주식이 해외 주식이나 채권 등에 비해 수익률은 낮고 변동성이 크다는 이유였다. 딱히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다. 우리는 이미 국내주식시장의 좋지 않은 성적을 잘 안다. 2021년~2023년 국민연금 운용수익률을 보면 국내주식은 0.21%, 해외주식 11.96%, 해외채권은 3.47%다. 또 국내주식 비중 축소는 이미 추세였다. 국민연금 투자에서 국내주식의 비중은 2013년 20.0%, 2018년 18.7%, 2023년 15.9%로 꾸준히 감소해왔다.
오히려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국내주식시장에서 밸류업이 이슈가 된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어떤 정책을 내놓을 것인가”였다. 국민연금 운용수익률이 1%포인트 상승하면 기금고갈을 약 6년 늦출 수 있다는 추정이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수용 불가능한 “완전 탈조선”을 통해 수익률을 올릴 것이 아니라면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국내주식 운용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말이다. 그리고 그 시금석이 지난 9월12일 금융감독원·국민연금·한국거래소가 공동주최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열린 토론’이었다.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이 직접 출전했기 때문이다. 결론은 실망이었다. 국민연금은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정책이 없어 보였다. 반은 정부 탓, 반은 국민연금 탓이다.
밸류업지수 추종 투자가 높은 수익률 가져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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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 적극적인 주주 행동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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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주의 펀드에 운용 위탁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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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rabafrica/1160642.html
이란, 이스라엘에 미사일 180발 발사…중동 전쟁 확전
이스라엘은 18년 만에 레바논 침공
기자 김원철
수정 2024-10-02 17:03 등록 2024-10-02 06:07
이란이 1일 저녁(현지시각) 이스라엘을 겨냥해 탄도미사일을 대규모로 발사했다. 대부분 요격돼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날 성명에서 “점령지(이스라엘) 중심부에 있는 중요한 군사·안보 목표물을 표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란이 미사일 약 180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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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1160645.html
방송4법, 범국민협이 물꼬 트나…우원식 ‘여당 참여 안 해도 출범’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에 제안
위원 10명씩 추천, 5명씩 고르게
기자 최성진
수정 2024-10-02 09:08 등록 2024-10-02 07:00
여야가 방송4법 처리를 두고 ‘법안 발의-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고리에 갇혀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출범을 예고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범국민협의체’(방송법 범국민협의체)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입법 공론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1일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방송법 범국민협의체 출범과 관련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입법화를 목표로 협의체 가동을 추진 중”이라며 “일단 10월 중하순까지 여야로부터 협의체에 참여할 위원 추천을 받아볼 생각이며, 본격 출범은 추천 시한 직후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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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160651.html
북, 오늘 새벽 열흘 만에 다시 쓰레기 풍선…올해 23번째
기자 권혁철
수정 2024-10-02 08:34 등록 2024-10-02 08:30
북한이 열흘 만에 다시 쓰레기 풍선을 띄우고 있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2일 오전 5시20분께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 추정 물체를 부양하고 있다”며 “풍향을 고려하면 풍선이 경기 북부 및 수도권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은 접촉하지 말고 군이나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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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60668.html
민주 지도부, 금투세 갈팡질팡…폐지론까지 꺼냈다
당내서도 논란일자 “결정된 바 없다”
기자 고한솔
수정 2024-10-02 10:34 등록 2024-10-02 09:44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지도부가 내년 1월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예정대로 시행’과 ‘유예론’ 사이를 오락가락 하다가 아예 폐지로 가닥을 잡은 게 아니냐는 말들이 나왔다. 민주당에선 논란이 되자 “아직 당론이 결정된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 안에서 금투세 폐지론이 나오는 데 대해,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너무 성급하다”고 비판했다.
2일 민주당 지도부 의원과 원내 핵심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29일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는 것보다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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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60681.html
[단독] 국힘 “김대남 ‘한동훈 공격 보도 사주’ 윤리위 조사”
기자 서영지
수정 2024-10-02 13:40 등록 2024-10-02 10:32
한동훈 대표가 주축인 국민의힘 지도부가 7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 대표에 대한 공격을 ‘서울의소리’ 기자에게 사주한 것으로 보도된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김대남씨에 대해 윤리위원회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김씨가 국민의힘 당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당원인 그가 대통령실과 아무 관계가 없다니까 당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고, 허위사실로 보도를 사주한 것은 범죄행위가 명백하니 가만 두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핵심 당직자도 “김씨에 대한 조사를 당 사무국에서 검토하고 있고,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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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60694.html
개혁신당 “대통령 배우자 활동범위 규정하는 ‘김건희법’ 만들자”
“제2, 제3 김건희 등장 방지 위해”
기자 전광준
수정 2024-10-02 13:39 등록 2024-10-02 10:58
개혁신당은 2일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를 법률에 규정하는 이른바 ‘김건희법’을 제정하자고 제안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영부인 문제를 뿌리부터 고치지 않으면 제2, 제3의 김건희는 언제든 등장할 것이고 그때마다 특검 정국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 배우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통령 배우자법, 일명 김건희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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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160701.html
[단독] 통일부, 대북전단 옹호단체에 국고보조금 1억5400만원 지원
기자 신형철
수정 2024-10-02 15:41 등록 2024-10-02 11:31
통일부가 북한인권을 증진한다는 명목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옹호하는 단체들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통일부는 북한인권을 증진하는 활동에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올해 사단법인 북한인권에 1억5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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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60688.html
윤,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또 거부…지역화폐법까지 24번째
기자 장나래
수정 2024-10-02 14:26 등록 2024-10-02 10:46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취임 뒤 24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세 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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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60702.html
폭발적인 달리기 붐… 지자체가 동호회 자제 나선 까닭
기자 최윤아
수정 2024-10-02 15:40 등록 2024-10-02 11:34
수십 명이 함께 달리며 보행로를 점유하거나 스피커로 음악을 트는 등 일부 러닝크루(달리기 모임)의 민폐 행위에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어나자, 지자체들이 ‘5인 이상 단체 달리기 제한’ 등 대응에 나섰다.
서울 서초구는 1일부터 반포2동 반포종합운동장에서 5인 이상 단체달리기 제한을 골자로 하는 ‘러닝 트랙 이용 규칙’을 시행하고 있다. 이 규칙에 따르면, 5인 이상 단체달리기를 할 경우 인원 간 간격을 2ｍ 이상 유지해야 한다. 사실상 떼를 지어 달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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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rabafrica/1160707.html
텔아비브 테러 7명 숨져…헤즈볼라, 현장 영상 올리며 “순교 작전”
이스라엘 경찰 “총격범 2명은 추격 끝 사살”
범인들과 무장세력과의 관련성은 밝히지 않아
코펜하겐 이스라엘 대사관 인근서도 2차례 폭발
기자 이정연
수정 2024-10-02 18:34 등록 2024-10-02 11:52
이스라엘의 실질적 수도인 텔아비브의 야파 지역에서 총기 및 흉기 테러가 발생해 최소 7명이 숨졌다.
이스라엘 경찰은 1일 저녁 야파에서 팔레스타인인 2명이 총과 흉기로 시민들을 공격해 “최소 7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쳤다”고 밝혔다고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이 보도했다. 기차역 보안 인력과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총격전을 벌인 끝에 이들을 사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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