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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건희 여사 무혐의…"명품백, 우호관계·접견 위한 수단"

[댓글수 (24)]

유턴 2024-10-02 (수) 15:11 조회 : 902 추천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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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toland.co.kr/link.php?n=9609088 복사

'직무관련성 없다' 결론…공여자 최재영·'미신고' 윤대통령도 무혐의

영상 공개 10개월만…뇌물수수·알선수재 등 모두 인정 안 돼

현직 영부인 직접수사 첫 사례…과정·결론 두고 논란 계속

검찰, 김건희 여사 무혐의…"명품백, 우호관계·접견 위한 수단"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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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

유튜버 최정훈입니다.노래COVER 영상 올리고 최정훈의조은가요에서 매주 월요일 저녁7시~8시30분 실방합니다 즉석 신청곡 불러드립니다.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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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4개 댓글쓰기

검은밤 2024-10-02 (수) 15:13

만나기 위해 금품을 줘야한다면...
그 자체가 뇌물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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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42Bs 2024-10-02 (수) 15:45

검찰이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부정하고 있음. 해체가 답.

추천 0 반대 0

마동철 2024-10-02 (수) 16:24

ㅋㅋㅋㅋ 개가 웃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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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남이 2024-10-02 (수) 16:59

진짜 개판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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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구리당당 2024-10-02 (수) 17:14

추천 0 반대 0

상현파더 2024-10-02 (수) 17:24

개검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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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k4 2024-10-03 (목) 01:38

이제 공무원 부인들 명품백 다 그냥 받아도 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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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k4 2024-10-03 (목) 01:38

누가 조사하는가에 따라 과정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누구를 조사하는가에 따라 과정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같거나 비슷한 것에 대해서 누구는 조사를 하고 누구는 조사조차 하지 않습니다.
조사를 하고 또하고 또하고 해서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만듭니다.
예전에 조사했던것을 다시 조사해서 안되면 다시 조사하고 해서 그래도 안되면 조작도 합니다.

누가 변호했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누가 판결했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누구를 판결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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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k4 2024-10-03 (목) 01:38

보편적인 상식 논리
일반적인 품격 인간의격 가치관 윤리관 도덕성 완전히 x 입니다.

맞다/틀리다 옳다/그러다 정의/부정 도덕/비도덕 윤리/비윤리 선/악
같은 부분이 그리 단순하지는 않기는 하지만
지금 정부의 모든곳이 저모양입니다.
법원 검찰 경찰 권익위 공수처 ... 등등등 다 저모양저꼴...

양심 죄의식 같은것이 없거나 무시하거나 하는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 '심리검사' 같은것이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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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k4 2024-10-03 (목) 01:38

끼리끼리 논다고...
쥴리 , 날리면 ..... 그리고
임명해 놓은 장관 차관 청장 원장 ... 등등 다 대소동이.. 한듯 하기고 하고...

난형난제출전(出典), 막상막하, 용호상박, 그놈이 그놈, 피장파장, 도토리 키 재기, 그 나물에 그 밥, 도긴개긴
... 등등등
인듯 어렵습니다.

정신머리가 모두 그모양 그꼴이니 아직 지지 옹호하고 해서 한자리 유지하고 있는x들 이겠죠
한자리 해볼려고 하는 x들도 아직 많은것 같고...

공수처 권익위 법원 검찰 등등등 모두 x 같은 인물들도 임명해 놨죠.

현 정부 대부분 저런 인물 아닙니까??
첨에 몇번은 어디가서 저런것만 잘 뽑아 온다 생각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 저런것 아닌 인물이 드문것 같다는 생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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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k4 2024-10-03 (목) 01:39

---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한다. 잘못알고 있는것이다.(너희가 틀렸다.)
다 그렇지는 않다. 꼭 그렇지는 않다.
(각종 핑계를 들면서 예을 들면 보안 같은것)말하기 어렵다.
잘 모르겠다. 모두 아는것이 아니다.
과거(정부)의 일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서 역사에서 배우고 하는것이고 점차 개선 되는 것이지 않는가? 시스템의 기본의 대부분은 오랜기간에 걸친 과거의 것 아닌가?)
(과거를 모르겠으면 과거와 동일한 잘못을 계속 하겠다는 것인가?)
말하기 곤란하다. 이자리에서 말할 사안이 아닌것 같다. 할 이야기가 아닌것 같다.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하다. 여기서 공개할 내용아니다. 여기서 이야기할 내용은 아니다. 말할 내용이 아니다.
시스템 규칙 법 을 따른다.
공정하고 투명하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잘했다고 생각한다.
할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물어 봐라.
책임자가 알아서 할 것이다. 문제 사고 만든 사람이 알아서 할 것이다.
국민의 눈높이가 높다.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책임감 느끼고 잘 하겠다. 맡은 범위에서 최선을 다할것이고 책임감 있게 하겠다.
나의 잘못이 아니다. 책임이 다른것에 있다.
기억나지 않는다.
---

적절하지 않을때 이따위 답변하거나
계속해서 이렇게 답변하면
전 구속해서 잡아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우롱죄 국가반역죄 내란음모죄 직무유기 국민모욕죄 국가명예훼손죄 등등 뭐라도 어떻게 해서
처벌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헌법위반(표현의자유,언론탄압) 같은것으로 고소 고발 해야 할듯 하고
거짓말 위증죄 무고죄 사기죄 같은것도 있고
내란음모죄 직무유기 업무상과실치사 등등도 있고
국민모독 국가모독 국민모욕죄 국가명예훼손죄

등등으로 전 구속 해서 처벌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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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k4 2024-10-03 (목) 01:39

현대판 매관매직 있었다 봅니다.

물론 모든 관계가 주고 받는것 즉 거래 같은것이 없을 수 없겠지만...

지금 인사 임명 같은것 보면...
흠이 있어서 안 되는 사람에게 고위직 제안하면서 내가 해달라는것을 해달라고 하거나
또는 지금부터 한탕 해먹을 것인데 해달라는것 해주면 뭔가를 주기로 하거나...
등등..
아주 질나쁜 거래가 있었다 봅니다.
'돈'을 받아야만 매관매직인것은 아닐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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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k4 2024-10-03 (목) 01:40

https://namu.wiki/w/부정청탁%20및%20금품등%20수수의%20금지에%20관한%20법률/내용

6.2.1. 신고 및 처리[편집]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은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에도 소속기관장 등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제9조 제1항 제2호),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같은 조제2항 본문).

6.3. 수수 금지 금품등의 제공 또는 제공약속 금지[편집]
누구든지 공직자등(또는 공무수행사인)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또는 공무수행사인)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제8조 제5항).

즉,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이나 이들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하는 것도 금지되지만, 이들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주거나 주겠다고 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에 위반한 때의 벌칙은, 공직자등이 받거나 한 경우와 비슷하게도, 형사처벌(몰수,추징 포함) 또는 과태료 부과이며(형사처벌 대상인지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의 구별기준 역시 공직자등이 받거나 한 경우와 같다), 양벌규정이 적용된다(제22조 제1항 제3호, 제4항, 제23조 제5항 제3호,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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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k4 2024-10-03 (목) 01:41

직무관련성을 어떻게 판단 할것인데요???
댓가성을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주지도 받지도 못하게 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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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도짱 2024-10-03 (목) 04:11

그동안 고소하고 기소하고 지랄하고 검찰청 앞 카메라 앞에 세운 짓거리는 다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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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폭포 2024-10-03 (목) 11:26

어느나라 어떤 시기에 접견비로 디올백을 내미는게 정당한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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