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40892.html
노동약자 보호한다는 정부,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엔 “…”
수정 2024-05-16 21:28 등록 2024-05-16 21:24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대표적 ‘노동약자’인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배달노동자(라이더), 프리랜서 등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까지 추진할 계획이지만, 정작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는 소극적인 모습이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관한 질문에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일부 내용을 적용하는 부분을 계속 고민해왔고 곧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논의할 것”이라면서도 “책임자인 기업의 부담 능력, 노동자 보호, 이게 양쪽으로 균형 있게 해야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브리핑은 윤 대통령이 지난 14일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가칭)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설명하기 위해 열렸다. 근로기준법 확대에 대한 이 장관의 부정적인 태도에 민주노총은 논평을 내어 “정말로 노동약자를 걱정한다면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라”고 주장했다. 전체 임금노동자의 17.3%인 375만명(2022년 기준)에 달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법정공휴일, 유급연차휴가, 시간외근로수당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이 장관은 프리랜서·배달노동자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역시 부정적이었다. 그는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사용자를 대립하는 개념으로 사용자를 전제해 (노-사에게) 굉장히 복잡한 권리·의무가 생기고 (사용자를) 규제하기 위한 처벌 조항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그동안 노동자의 ‘개인사업자 위장’ 문제를 지적해왔던 ‘권리찾기유니온’의 정진우 위원장은 한겨레에 “헌법에 따라 노동약자를 보호하려는 법이 근로기준법”이라며 “주무 부처 장관까지 권리에서 배제된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인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또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와 관련해선 “악성, 반복 (체불 등) 일정한 조건을 둬 (적용 예외) 검토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지만,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처벌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사업주들이 임금을 체불한 뒤 피해자와 합의를 조건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어 사업주들의 준법의식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김해정 기자 [email protected] 박태우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culture/book/1140875.html
“힘센 사람 눈치 안 보는 개인주의자 늘 때 민주주의 발전”
수정 2024-05-16 19:33 등록 2024-05-16 19:17
[짬] ‘이타적 개인주의자’ 펴낸 정수복 사회학자/작가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40897.html
1년9개월만 열린 한중 경제장관회의…‘협력 의지 재확인’에 머물러
수정 2024-05-16 22:15 등록 2024-05-16 22:06
1년9개월 만에 만난 한·중 두 나라 정부의 경제 수장들이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는 선에서 회의를 마무리했다. 미·중이 관세 전쟁을 예고하는 등 한·중 두 나라의 경제 협력 강도를 끌어올리기 힘든 대외 환경 때문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산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이 화상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2022년 8월 이후 1년9개월 만에 마련된 18차 한-중 경제장관회의다.
두 나라의 경제 수장들은 호혜로운 말을 주고받았다. 최상목 부총리는 “공급망 협력의 범위와 깊이를 한 단계 더 진전시키자. 한-중 관계를 한층 업그레이드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산제 주임도 “한국과 중국은 이사 갈 수 없는 이웃이다. 신산업 분야 공급망 안정을 위해 심화된 협력 관계를 쌓아나가자”라고 말했다.
양국 협력을 강화하자는 두 수장의 말과는 달리 실제 회의의 성과는 뚜렷하지 않았다. 기재부도 회의 뒤 낸 보도자료에서 “회의 재개로 양국 간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도의 평가를 내놨다. 실제 양국 경제 수장들은 공급망 안정, 신산업 협력 등을 주제로 대화했으나 공급망 위기 때를 대비한 ‘정보 공유체계 구축’ 외에는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해내지 못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 정부가 전기차, 전기차용 배터리, 반도체 등 중국산 첨단 품목과 관련 원자재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이에 중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 속에서 열렸다. 한국으로선 중국과의 협력을 좀 더 진전시키기 어려운 대외 환경이라는 뜻이다. 중국도 우리나라에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이번 회의에서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 등 우방국들의 경제안보적 관점과 시각은 우리가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며 “그럼에도 중국이 과잉반응하거나 어떤 조처를 취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때 대비하기 위한 사전 협의 채널은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중 경제 수장들은 다음 회의는 2025년 중국 현지에서 또는 화상으로 다시 열기로 합의했다.
박수지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china/1140895.html
중-러, ‘미국의 한반도 정책’ 견제 못박아…북과 연대 강화
수정 2024-05-16 22:00 등록 2024-05-16 21:38
시진핑·푸틴 전략 동반자 공동성명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6일 중국 베이징에서 연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 대한 견제를 강하게 드러냈다. 또한 북·중·러 3국 접근 움직임도 도드라진다.
중·러 정상은 이날 발표한 ‘중국과 러시아가 양국 수교 75주년에 즈음해 신시대 전면적 전략 협조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는 것에 관한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북한과의 대결을 고조시켜 한반도 무력 분쟁과 긴장 고조를 낳을 수 있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의한 군사적 위협 행동에 반대한다”고 적었다. 지난해 3월 시 주석이 러시아를 국빈 방문한 뒤 내놓은 양국 공동성명에는 “한반도 정세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관련 당사국들이 침착하고 자제하며 상황 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며 “(대북) 제재와 압박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실현될 수도 없으며, 대화도 가능하다고 믿는다”고 적는 데 그친 것과 비교해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다.
러시아는 최근 미국을 포함한 서방과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북한과 밀착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지난 3월28일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안에 대해 반대해 연장안을 무산시켰다. 당시 중국은 기권했다. 결국 지난달 30일 유엔 전문가 패널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푸틴, 북한 방문 점쳐져…“WP 방중 직후 방북 가능성”
또한 푸틴 대통령은 올해 24년 만에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도 보인다. 지난해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 정상회담 뒤 열린 연회에서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요청했고, 푸틴 대통령이 이를 수락한 바 있다. 이 때문에 푸틴 대통령이 16~17일 중국 방문 일정을 마친 뒤 북한을 찾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미국 워싱턴포스트 등이 최근 보도했다.
중·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동맹 강화 움직임도 견제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파괴적 정책과 보조를 맞추는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지역 평화·안정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에 주목한다”는 구절도 들어갔다.
지난해 3월 모스크바 공동성명 때 “미국이 냉전적 사고방식을 견지하고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한다”고 적은 것과 비교하면 미국에 대한 비난의 수위가 높아졌다.
푸틴 대통령은 정상회담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폐쇄적 군사·정치동맹에 속하지 않는 신뢰할 수 있고 적절한 안보 구조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그런 동맹을 만드는 것이 매우 해롭고 비생산적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영국·오스트레일리아가 결성한 동맹인 ‘오커스’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베이징/최현준 특파원, 조기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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