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부의 진짜 목적은 연금개혁 아니라 ‘연금 약화’였나 [왜냐면]

https://etoland.co.kr/link.php?n=9254652 복사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140697.html
윤정부의 진짜 목적은 연금개혁 아니라 ‘연금 약화’였나 [왜냐면]
수정 2024-05-15 18:59 등록 2024-05-15 18:24
남찬섭 | 동아대 교수·연금행동 정책위원장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의 의미 ④

연금개혁에서 최초로 시도한 역사적인 공론화 결과가 나왔다. 세 가지가 핵심이다.

첫째는 ‘공적 보장 강화’이다. 공론화의 주체인 시민대표단의 56.0%는 소득보장론(소득대체율 50%, 보험료 13%)을 찬성했다. 재정안정론(소득대체율 40%, 보험료 12%) 지지 42.6%보다 13.4%포인트 높다. 오차범위를 넘어서는 격차이다. 또 기초연금에서는 현행 수급 범위를 유지한다는 현행유지안에 손을 들어줬다. 즉 소득대체율·보험료 등 모수개혁뿐 아니라 구조개혁의 일환인 기초연금에서도 공적 보장 강화를 지지한 것이다.

둘째는 ‘세대연대’이다. 시민대표단 중 20대가 소득보장론을 지지했고 60대 이상이 미세하게 재정안정론을 지지하여 세대갈등론은 오류임이 증명됐다. 또 시민대표단은 세대연대를 위한 각종 방안, 즉 미래세대를 위한 지급 보증 명문화(92.1%), 미래세대 부담 완화를 위한 사전 국고 투입(80.5%), 청년 주택･보육시설 등 연기금 사회투자(57.5%), 기금 운용의 전문성･독립성 제고(91.6%)에 높은 지지를 보냈다. 공론화 결과는 세대갈등보다는 세대연대의 근거들로 차고 넘친다.

셋째는 ‘전 사회적 노력’을 촉구한 것이다. 우선 시민대표단은 성별, 지역, 소득수준 등에 관계없이 소득보장을 고르게 지지했다. 전 사회적 노력의 토대가 충분한 것이다. 또, 플랫폼･원청기업에 대한 사용자 책임 강화(91.7%), 저소득 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87.3%), 출산 크레딧(82.6%)과 군 복무 크레딧(57.8%) 강화, 크레딧 전액 국고 지원(88.0%), 의무가입 상한 연령 상향(80.4%)에 높은 지지를 보내 모든 사람이 국민연금 테두리에 들어오게끔 전 사회적 노력이 필요함에 강한 공감과 연대의식을 표명했다.

공론화는 정부･여당이 하자고 했던 것인데 자기들이 원한 결과가 안 나오자 이를 인정치 않으려 하다가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개혁을 다음 국회로 넘기자고 하고 있다. 우리는 그간 두번의 연금개혁을 했는데 1998년 1차와 2007년 2차의 연금개혁을 모두 민주당 정부가 했다. 이 땅의 보수세력은 입으로만 연금개혁을 말하지 연금개혁에 진지한 적이 별로 없었다. 보수언론들도 마찬가지다. 마치 정치권 전체가 항상 연금개혁을 회피하는 것인 양 말하지만, 실상 두번의 연금개혁이 모두 민주당 정부에서 이뤄졌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는다.

이번 연금개혁 협상에서 민주당은 보험료 15%안을 제시한 것으로 안다. 이번 공론화와 관련하여 보수세력은 시민대표단에게 제시된 재정안정론 대안에 보험료 15%가 아니라 12%가 제시되는 바람에 제대로 된 논의가 못 됐다면서 공론화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연일 비난했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실제로 보험료 15%를 제안하자 기업 부담을 내세워 거부했다. 언제는 보험료 15%안이 포함되지 않아서 문제라더니 막상 그 제안을 하니까 기업부담 운운하며 거부한 것이다. 그러면 애초에 보험료 15%는 왜 얘기했나?

저들은 보험료 15%를 정말로 실현할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저들은 연금개혁이 목적이 아니라 국민연금을 소득대체율 40%와 보험료 9%로 묶어두고 계속 재정 불안감을 부추기고 그래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켜 국민들이 민간보험에 들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저들은 마치 인구문제가 국민연금에만 영향을 미칠 것처럼 말한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인구문제가 국민연금과 민간보험 중 어디에 더 큰 영향을 미칠까? 답은 뻔하다. 저들은 재정안정론자가 아니라 국민연금 약화론자일 뿐이다. 민주당이라면 공론화 결과까지 받아들고도 저러지는 않을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40699.html
‘전 국민 25만원 특별법’ 위헌 공방…22대 국회 ‘민생 골든타임’ 놓칠라
수정 2024-05-15 20:51 등록 2024-05-15 18:25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을 담은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22대 국회 첫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이에 대해 정부·여당이 ‘위헌 소지가 크다’고 맞서면서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민생회복지원금 논란이 법적 타당성 논쟁으로 번지면서, 정작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에 대응할 구체적인 민생 대책 논의는 희미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별법으로 지원금 지급, 위헌인가?

민주당은 이달 말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특별조치법을 곧장 발의할 채비를 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특별조치법안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큰 틀에서는 올해 중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정부에 강제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할 대규모의 재원을 조달하려면 추경 절차를 거쳐 국회가 지난해 연말에 정해놓은 올해 국채 발행 한도(158조4천억원)를 조정해야 한다”며 “기존 예산에서 지출과 수입 계획이 바뀌어야 해서 추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국회가 추경 편성을 정부에 강제하는 특별조치법은 헌법 등과 충돌할 여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 헌법 54조는 예산 편성권을 정부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2일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인 걸로 알고 있다”고 말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반면에 현재도 법을 통해 정부의 지출을 강제하는 ‘의무지출’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특별조치법 입법을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의무지출이란 교육 교부금이나 연금·건강보험처럼 법령에 근거가 담긴 지출을 뜻한다.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특별조치법 처리로 1인당 25만원 지급이 의무지출에 편입되면, 이를 올해 예산에 반영하는 추경을 하지 않는 정부 또한 법 위반이란 공방을 낳을 수 있다”며 “무엇보다 예산은 재정이라는 사회적 자원 배분을 둘러싼 정치와 타협의 결과물인 만큼, 정부가 위헌 프레임으로 맞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라고 말했다.

1인당 25만원 지급, 필요한가?

전문가들은 현재 중요하고 필요한 논쟁은 현재 경제 상황에 걸맞은 신속하면서도 효과적인 민생대책 마련이라고 입을 모은다. 여기에는 6월 국회에서 특별조치법을 처리하더라도, 정부가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으려 할 경우 올해 중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특별조치법이 처리된다면 정부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고려하는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적극적 재정운용을 주문해온 전문가들도 1인당 25만원 지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류덕현 중앙대 교수(경제학)는 “고물가·고금리에 어려운 사람들을 선별해 집중 지원하는 게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재정을 헐어 고금리 상황에서 자산을 불리는 고소득 계층까지 지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이다.

문재인 정부 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을 지낸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25만원 금액의 근거부터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며 “경기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 만큼 일회성 민생회복지원금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중장기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찾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다만 지원금 보편 지급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정부 등 여권의 우려에는 선을 긋는 시각이 많다. 현재 높은 물가는 수요 탓이 아닌 환율과 유가와 같은 공급 요인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서다.

최하얀 기자 [email protected], 안태호 기자 [email protected], 박수지 기자 [email protected]

한겨레
https://www.hani.co.kr
한겨레 앱 (안드로이드)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co.hani.news&hl=ko&gl=US
한겨레 앱 (iOS)
https://apps.apple.com/kr/app/%ED%95%9C%EA%B2%A8%EB%A0%88/id420600963

뉴스타파
https://newstapa.org/

미디어오늘
https://www.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