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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피습’ 수사 쉬쉬하는 경찰이 음모론 키운다
수정 2024-01-09 14:45 등록 2024-01-08 16:37
[현장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부산 방문 도중 흉기로 습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 되어가지만 아직 피의자 김아무개(67)씨의 범행 동기를 밝히지 않는 경찰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범행 직후 현장에서 체포됐을 당시 김씨는 ‘남기는 말’이라는 범행 동기를 알리는 쪽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경찰은 모르쇠로 일관했고, 언론이 취재로 그 존재를 알렸는데도 여전히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정치적 파장을 우려해 몸을 사린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경찰은 애초부터 언론 브리핑에서 김씨의 범행 동기에 대해 ‘진술만 있을 뿐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민감한 부분이라 완전히 확인되기 전까지 말하기 곤란하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수사 경찰관에 대한 입단속도 철저히 했다. 수사를 총괄하는 손제한 부산경찰청 수사부장은 “원칙을 지켜달라는 주문이 있어 제한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체 그 ‘주문’은 어디에서 들어온 것일까.
피의자 김씨는 오히려 자신의 범행 동기를 적극적으로 알리려고 했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으러 법원으로 들어가다 범행 동기가 뭐냐는 취재진 물음에 “8쪽짜리 변명문을 제출했다. 참고해달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만이 담겨 있는 이 문서를 김씨는 범행 뒤 조력자를 통해 공개하려고 했던 사실도 8일 드러났다. 전형적인 ‘확신범’의 언행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경찰은 여전히 범행 동기에 대해 언급하길 꺼린다. ‘김씨의 주장일 뿐,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해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김씨의 당적을 경찰이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결정도 논란거리다. 그의 당적은 범행의 정치적 동기를 밝히는 중요 단서인데다, ‘국민의 알권리’에 해당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김씨가 ‘태극기 집회’에 참석했고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탈당한 뒤 지난해 3월 민주당에 입당했다는 사실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상황이다. 경찰이 당적 공개를 거부하는 표면적 이유는 ‘정당법’ 24조 4항(누설 금지)이다.
영남권 국립대학에서 헌법을 가르치는 김아무개 교수는 “정당법은 개인이나 정당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정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다. 모든 조항은 이에 부합하도록 해석해야 한다”며 “피의자의 당적을 둘러싸고 억측과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려면 경찰이 적극적으로 사실 확인과 정리를 해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찰이 김씨의 범행 동기와 당적 등에 대해 쉬쉬하는 사이, 정치적 혐오와 극단적 여론몰이는 오히려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민주당 자작극’ ‘대통령 배후설’ 등 근거 없는 음모론도 판친다. 지금 경찰에 필요한 건 ‘정무적 판단’이 아니라, 국민이 궁금해하는 사실을 가감 없이 공개하는 일이다. 그게 경찰이 정치적 시비에 휘말리지 않는 길이다.
김영동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123403.html
경기도 경제부지사에 김현곤 기재부 재정관리국장 임용
수정 2024-01-08 12:56 등록 2024-01-08 11:58
경기도는 8일 신임 경제부지사에 김현곤(51)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을 임명했다. 경제부지사는 도지사를 보좌해 도 경제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구실을 한다.
신임 김 부지사는 행정고시 38회로 기획재정부 예산관리과장, 고용환경과장, 재정혁신국장 등을 거쳤으며, 두 차례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기도 했다. 김동연 지사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있던 2018년에는 기획재정부정책기획관으로 근무했다.
도는 “김 국장이 거시경제·정책기획조정·국제협력·재정운용 관련 경력 등이 탁월해 경제부지사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부지사의 임기는 오는 10일부터 2026년 1월9일까지 2년이다.
3선 수원시장을 지낸 염태영 전 경제부지사는 오는 4월 총선을 위해 지난달 퇴임했다.
김기성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123415.html
미 의회 지도부 예산총액 합의…세부안 두고 ‘시간과의 싸움’
수정 2024-01-08 13:59 등록 2024-01-08 13:43
‘1·6 의사당 난동 사태’ 3돌을 맞은 6일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주변에 바리케이드가 놓여져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1·6 의사당 난동 사태’ 3돌을 맞은 6일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주변에 바리케이드가 놓여져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의회 지도부가 2024 회계연도 예산 총액에 합의했다. 하지만 구체적 내용에까지 확정하려면 공화당 강경파 등의 반대를 넘어야 해, 19일 임시예산 소진을 앞두고 또다시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부분 정지)과 시간 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게 됐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7일 약 1조6600억달러(약 2180조원)의 재량지출 예산 규모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 예산은 사회보장과 의료복지 등 분야의 ‘의무지출’과 그 밖의 ‘재량지출’로 나뉘고, 재량지출은 다시 국방 예산과 비국방 예산으로 구분된다. 의회 지도부는 이번에 국방 예산은 8863억달러, 비국방 예산은 7727억달러로 합의했다.
공화당은 2024 회계연도 예산과 관련해 비국방 예산을 깎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백악관·민주당은 무리한 예산 삭감은 불가하다며 맞서며 본예산 합의가 미뤄져왔다. 그 과정에서 두 차례 셧다운 위기를 넘기기 위해 땜질 예산이 마련됐다. 지난해 10월에는 1차 임시예산 협상을 성사시킨 케빈 매카시 당시 하원의장이 ‘충분히 강경하지 않다’는 공화당 초강경파의 반발로 미국 역사상 처음 탄핵당하기도 했다.
매카시 의장의 뒤를 이은 존슨 의장은 지난해 11월, 올해 1월19일까지는 재향군인·교통·주택·농업·에너지 분야, 2월2일까지는 국방부·국무부·국토안보부 등이 쓸 ‘투 트랙’ 임시예산안을 마련해 통과시켰다. 이제 19일 전까지 본예산 또는 추가 예산이 배정되지 않으면 연방정부는 셧다운에 빠진다.
의회 안팎에서는 지도부가 총액 규모에는 합의했지만 공화당 강경파 등이 다시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존슨 의장은 공화당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징세 기반 강화를 위한 국세청 강화 예산 10억달러를 삭감하기로 한 것 등을 꼽으며 “납세자들을 위한 진정한 예산 절감”을 성취했다고 밝혔다. 반면 조 바이든 대통령도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규모 삭감이 가해지지 않았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공화당 강경파는 불법 월경자 쇄도를 막기 위해 미국~멕시코 국경에 대한 획기적 단속 정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합의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예산안 갈등은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 전쟁 지원 예산도 달려 있는 문제라 미국 국내뿐 아니라 국제 정세와 관련해서도 큰 의미를 갖는다. 백악관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원조 예산을 담은 1110억달러 규모의 ‘긴급 안보 예산’을 요청했으나 공화당은 이 역시 멕시코 국경 문제와 결부시키며 합의해주지 않고 있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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