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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생각하는 가장 나쁜 기사는 ‘기사형 광고’
기자명 박서연 기자
입력 2024.04.24 13:51 수정 2024.04.24 13:54
인터넷신문윤리위 2024년도 인터넷신문 윤리 인식 조사
‘XX이 잘 안 팔리나 봐요?’ ‘요즘 안 팔리냐? 하다하다 XX도 광고를 하네’ ‘기사랑 광고랑 혼동하지 말자’ ‘광고 수준이 갈수록 저질스럽네, 얼마 받은겨?’.
특정 상품을 홍보하는 기사에 달린 댓글이다. 인터넷뉴스를 접하는 이용자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인터넷신문의 비윤리적 행위는 광고를 기사처럼 바꿔서 보도하는 기사형 광고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한양대 교수‧인터넷신문윤리위)가 <2024년도 인터넷신문 윤리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유홍식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연구팀이 진행했다. 연구팀은 이용자 300명과 인터넷신문윤리위 자율규제 활동에 참여하는 서약매체 종사자 110명을 대상으로 5점 척도를 기준으로 문항을 구성해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지난달 15일부터 22일까지 이뤄졌다.
인터넷뉴스 이용자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인터넷신문의 비윤리적 행위는 ‘광고를 기사처럼 바꿔서 보도하는 행위’(4.08점)였다. 기사형 광고를 가장 비윤리적으로 본다는 것. 뒤이어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작성한 기사’·‘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허위로 작성하거나 조작한 기사’(4.03점), ‘개인의 성향이나 판단이 들어간 차별적 기사’(3.98점), ‘다른 기자나 다른 매체의 기사를 표절하는 행위’(3.96점) 순으로 나타났다.
앞서 21대 국회에선 광고주에게 기사와 광고를 구분해 광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표시광고법 개정안, 기사형 광고 미고지 적발 시 2000만 원 이하 과태료 조항이 부활하는 신문법 개정안이 나왔으나 상임위에서 멈췄다.
인터넷뉴스 이용자는 신뢰도를 묻는 모든 항목에 3점 이하의 점수를 던졌다. ‘인터넷신문은 철저하다’ 항목이 2.17점으로 가장 낮았다. 40대가 2.07점으로 신뢰도를 가장 낮게 평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뉴스 이용자는 ‘자극적인 내용이 많다’는 문항에 4.08점을, ‘선정적 내용이 많다’는 문항에 3.94점을 줬다. 20대부터 60대 이상까지의 연령대 중 20대가 선정성을 가장 높게 평가했다.
인터넷신문 종사자는 이용자와 달리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비윤리적 행위로 ‘기사형 광고’가 아닌 ‘표절행위’를 지적했다. 인터넷신문 종사자는 표절행위에 3.78점을 줬다.
한편 인터넷신문 이용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신문의 언론 역할 수행과 관련한 7가지를 질문했더니 모두 3.0점 이하의 결과를 보였다. ‘사회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항목에 2.44점을 줘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종사자들도 같은 문항에 대해 3.0점을 줘 가장 낮게 평가했다.
이용자들은 또 ‘인터넷신문은 기사에 대한 자율심의를 잘하고 있다’는 문항에 2.36점을 줬고, ‘자율심의 강화 필요성’에 3.81점을 줬다. 반면 이용자들과 달리 종사자들은 ‘자율심의를 잘하고 있다’는 문항에 3.36점을 줬고, 자율심의 강화에 대한 필요성은 3.44점을 줬다.
유홍식 교수는 “뉴스 이용자가 종사자보다 인터넷신문 윤리에 있어서 좀 더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며 뉴스 이용자와 종사자가 어떤 부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인식 차이도 나타났다”면서 “향후 인터넷신문의 발전 그리고 지속적인 이용을 위해 뉴스 이용자와 종사자 간 견해의 간극을 좀 더 좁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37883.html
고소득층 감면액, 저소득층 25배인데…정부 또 유류세 인하 연장
수정 2024-04-24 17:56 등록 2024-04-24 05:00
2021년 유류세 인하 소득별 효과 봤더니
상위 10% 38만원, 하위 10% 1만5천원
9번째 인하 연장…2조∼3조 세수 결손 우려
정부가 9번째 유류세 인하 조처를 결정한 가운데, 소득 상위 10% 가구의 연간 유류세 감면액이 소득 하위 10% 가구 감면액의 25배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되는 유류세 인하 조처가 연장되면서 올해 세입에 차질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2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시적 유류세 인하 조처를 오는 6월30일까지 연장 시행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애초 4월 말 한시적 인하가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최근 중동 위기 고조로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이어지자 두달 추가 연장이 결정됐다. 코로나19 소비 침체가 고조되던 2021년 11월 시작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처는 이로써 9번째 연장됐다.
그러나 유류비 부담 경감 조처의 혜택은 고소득층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 ‘재정추계 & 세제 이슈’ 2024년 1월호를 보면, 2019년 귀속 13차 재정패널조사를 통해 가구 단위 유류비 소비량을 파악한 결과, 소득 1분위(하위 10%) 가구는 2019년 한해 동안 평균 87리터의 휘발유와 경유 등 유류를 소비했다. 반면에 소득 10분위(상위 10%) 가구의 연간 평균 유류 소비량은 2186리터로 훨씬 많았다.
예산정책처는 2019년 가구당 유류 사용량에 2021년 연평균 유류세율과 2022년 연평균 유류세율을 적용해 가구당 유류세 인하액 규모도 산출해봤다. 2021년엔 휘발유에 연평균 1리터당 511.3원의 세율이 적용됐고 경유엔 362.5원의 세율이 적용됐다. 2022년 연평균 세율은 휘발유는 368.9원, 경유는 262.8원으로 2021년에 견줘 28%가량 낮다. 2021년 11월 유류세 인하가 시행된 결과다. 이에 따른 세액을 비교한 결과, 소득 1분위 가구의 유류세 감소액은 평균 1만5천원이었고, 10분위는 38만3천으로 나타났다. 10분위 가구가 받은 혜택이 1분위 가구의 25.5배에 이른다.
소득 역진적인 유류세 인하 연장으로 세입 결손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지난해 정부는 유류세 인하 종료를 전제로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지난해에 견줘 37.5% 늘어나는 것(15조3300억원)으로 세입 예산안을 편성한 바 있다. 그러나 유류세 인하가 이어지면서 최소 2조∼3조원가량 세금이 덜 걷힐 거란 관측이 나온다. 유류세 인하 조처에 따른 연간 교통·에너지·환경세 감소액은 5조5천억원 수준이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교롭게도 한시적 인하 종료 시기에 국제유가가 올라 연장이 거듭된 측면이 있다”며 “국제유가와 서민 물가 부담, 세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상화 시점 등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7912.html
OECD, ‘검찰 수사권 축소’ 영향 평가 실사단 파견한다
수정 2024-04-24 11:41등록 2024-04-24 11:23
올해 상반기… 뇌물방지협약 이행 상황 점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뇌물방지작업반(WGB)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알려진 2022년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의 영향을 살피기 위해 한국에 실사단을 파견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한겨레가 법무부 등을 취재한 결과 오이시디 뇌물방지작업반은 지난해 12월 5∼8일 프랑스 파리 오이시디 본부에서 열린 2023년 4분기 정례회의에서 올해 상반기 중 한국에 실사단을 파견하기로 결의했다. 당시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한국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한 뇌물 사건 대응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시하며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뇌물방지작업반은 올해 상반기 중 실사단을 파견해 검찰과 경찰 등의 일선 부패수사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지만, 시기와 조사 범위 등은 현재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실사단에 누가 참가하는지, 조사 범위나 시기 등은 비공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뇌물방지작업반은 오이시디 뇌물방지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의 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증진하기 위한 기구다. 한국은 1997년 12월 뇌물방지협약에 가입한 이후 뇌물방지작업반을 통해 협약 이행 상황을 평가받아왔다. 뇌물방지작업반은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입법이 이루어지던 2022년 4월 드라고 코스 의장 명의의 서신을 통해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 뇌물 범죄 수사 및 기소 역량을 오히려 약화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정혜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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